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 수사 등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인사와 현직 검사 상대 로비를 폭로했고, 윤 총장 부인과 장모에의한 4 대 의혹 사건도 고발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가도록 수사 진척이 없어  윤 총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선택적인 수사를 통해 자신들과 대립적인 관계에있는 사람이 관여된 사건은 단순한 사건에도 압수수색을 수 십번하는 등 무자비하고 전광석같이 수사를 해왔다. 

반면, 자신들의 식구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아무리 고소 고발를 하더라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거나 미진한 수사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아예 대놓고 저질러 왔기에 검찰은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미 잃고 있기에, 이번 5 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야당 반발이 있지만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의 야당 정치인 로비나 검사 향응ㆍ금품 제공 진술을 묵살해 수사에서 제외하면서도 여권 실력자를 표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는 주장이 폭로해, 사실이라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당연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 특수통 출신인 A 변호사가 구속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했다는 대목은 검찰이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고 편파·표적 수사를 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천만원 상당의 접대하는자리에서 “당시 혹 추후 라임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적절한 수사 주체와 방식을 독립적으로 하는수사지휘권 발동은 옳은 결정이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 본인의 전 용산세무서장‘봐주기 수사’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이미 1년이 다 되가도록 수사 진척이 없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비리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역시 철저히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 검사들의 향응과 선택적 수사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밝혀야 하고, 부인및 장모 등이 관여되어 있어 윤 총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윤 총장을 수사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절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하지만, 어차피 검찰에 이들 5대의혹 사건 수사를 다시 맡겨도 국민 극소수를 제외하고 어떠한 수사 결과라도 믿지 않을 것이기에 지휘 내용 자체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와함께 공수처가 법정시한 안에 출범했다면 라임 의혹 사건이나 윤 총장 부인 및 장모의 연루 의혹 4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의 정상적인 활동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조치로 검찰은 조직 명운을 걸고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윤 총장 가족ㆍ측근 관련 사건 실체를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는 공수처, 특별검사 도입으로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수사 여부 및 수사 주체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233-사설 사진.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53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국회와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줄 기회다 2022.11.30 82
2252 대통령機 MBC취재진 탑승 ‘불허’,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언론 길들이기다. file 2022.11.16 125
2251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 부실의 '예고된 100% 인재' file 2022.10.31 102
2250 김일성 사망 28년, 한국 정치는 여전히 그 귀신의 지배 받아 2022.10.27 93
2249 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2022.10.12 46
2248 검찰 통치 중단하고 민생 경제 챙겨라 file 2022.10.03 54
2247 연이은 외교 참사, 막말 해명하고, 외교안보실·외교부 문책해야 file 2022.09.26 116
2246 대통령실 이전, 총비용 명확히 밝히고 국회 동의 얻어라 file 2022.09.19 79
2245 론스타 ISDS 패소, 당시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file 2022.09.06 87
2244 윤대통령의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양두구육' 2022.08.24 80
2243 날개없이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당.정.대 전면 쇄신만이 답. file 2022.08.09 124
2242 지지율 20%대인 윤 대통령, 유럽 등 서구라면 자진 사임 수준 file 2022.08.01 319
2241 행안부 장관 탄핵하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file 2022.07.25 277
2240 '데드크로스'가볍게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의 무거운 경고다 !' file 2022.07.11 202
2239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 복사판,'재검토해야' file 2022.07.06 92
2238 김건희씨의 '광폭행보', 공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file 2022.06.20 309
2237 전 공무원 및 국민 감시 권한 갖는 '무소불위' 법무부에 우려한다. 2022.06.13 153
2236 추상적 내용 가득한 윤 대통령 취임사, 구체적 국정철학 밝혀야 file 2022.05.17 146
2235 윤석열 대선 공약 주요 쟁점들 파기,향후 5년이 우려된다. file 2022.05.09 142
2234 '검수완박' 국회통과에 국민투표 원하면, '정권 신임투표 포함해야' file 2022.05.02 20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