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시대착오적인 한국당 핵무장론, 즉각 중단해야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에 반발해 신형 미사일·방사포를 쏴대며 문재인 정부에 막말을 퍼붓는 등 ‘핵 갑질’을 하는 상황을 기회로, 자유한국당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 당황되고 매우 려스럽기 짝이 없다.

거듭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진전은 없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북핵 인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을 견제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핵은 핵으로만 억지가 가능하다’는 핵전략으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일본과 비전략적(전술적) 핵 능력 공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인용해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의 한반도 주변 수역 배치 등 단·중기적 전술핵 재배치, 특히 최근 거론되는 핵무기 공유협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당 당론으로 한국형 핵전력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토식 핵 공유를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 적극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아예 자체 핵개발 추진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당의 주장은 하나같이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사리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이다.

수출 중심국가로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핵보유국으로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북한, 이란 등과 같이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등으로 고립되고 한미동맹도 와해되어 오히려 안보가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을 공론화하는 순간, 남북은 물론이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가 핵 경쟁에 휩쓸리게 되며 이미 막강한 핵전력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도 맞대응에 나설 게 자명하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 지대지미사일 등 1천여기에 가까운 전술핵을 배치했을 때 소련과 중국도 이에 맞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반도에 한반도를 겨냥한 핵전력을 집중 배치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비핵화를 압박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어 결국 북한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주게 될 뿐이다.

한국당은 2017년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이어 이제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안 남겨두고 핵무장을 주장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핵개발을 정략적으로 다루어 지지층을 결집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 국민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한국당은 핵에 핵으로 맞선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무력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줄 뿐이란 걸 명심해서 위험천만한 핵무장론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1192-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93 한국 언론과 포탈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도입 당연하다. file 2021.02.15 795
2192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망언'으로 절대 반대 한다. file 2021.02.03 977
2191 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file 2021.01.20 2585
2190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국민통합에 역행한다. file 2021.01.06 776
2189 한국의 주권 행위'대북전단 금지법'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file 2020.12.22 982
2188 공수처의 제 역할을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file 2020.12.16 2148
2187 헬기로 민간 살상 주역 전두환, 천인공노한 만행에 단죄받아 file 2020.12.02 983
2186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국민 혈세 지원은 매우 유감 file 2020.11.17 1236
2185 특권 유지에 발버둥치는 검찰,'더 강한 개혁만이 답' file 2020.11.04 3343
2184 야당의 지각 추천으로 발목잡힌 공수처 신설 '서둘러야' file 2020.10.28 940
2183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file 2020.10.21 3362
2182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file 2020.10.07 3885
2181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남북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file 2020.09.30 2394
2180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file 2020.09.16 870
2179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2020.09.02 2719
2178 광복회장의 친일반민족 세력 청산 주장은 당연하다 file 2020.08.19 1689
2177 공무집행 거부 검사장 '난장판'에 검찰총장은 정치 발언보다 사과부터 해야 file 2020.08.05 1732
2176 북·미 회담 동력 살리고 코로나 감염 방지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해 야 file 2020.07.22 1363
2175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file 2020.07.01 1538
2174 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file 2020.06.17 301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