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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기상이변,체계적인 대책 필요하다



 

818-사설 사진.jpg  




지난 주부터 내린 폭우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이 물바다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마비되어 버렸다. 서초, 강남, 관악 3구는 국지성 폭우의 직격타를 맞아 버렸다.

도로가 꺼지고, 수도와 전기, 통신이 끊겼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던 도로가 모두 끊겨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인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버렸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서울 우면산과 강원 춘천의 산사태로 사망ㆍ실종자만 50여명에 이른다.


150㎜ 정도로 예측한 기상청의  예보 역시 이번엔 어김없이 빗나갔다.


세계 25, 26위 슈퍼컴은 빈약한 소프트웨어와 예보 시스템으로 이번 피해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매년 계속되는 피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간의 재해 대책에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홍수 대책이라며 시작한 4대강은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정작 체계적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질 못했다.


지자체에 위임된 기반시설의 관리는 대중영합적인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파해쳐진 보도와 구멍난 아스팔트는 우리 도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한다.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력하다.


비교적 방재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평가받던 일본도 지난 쓰나미에 휩쓸리는 도시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에 도시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추석 발생했던 광화문 물난리에 그 난리를 치고도 올해 또 당하고 말았다.


도시는 본래 각종 재해로부터 벗어나고자 기반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도시의 모습은
이러한 본질적인 기능을 등한시하고 도시경쟁력과 같은 허상에 점점 몰두하고 있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겉멋만 부리는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형 기후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동안 개발로 인해 파괴됐던 도시생태계를 회복시켜 많은 양의 비가 내려도 도시 자체의 환경능력으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라 갈수록 심해지는 폭우 빈도와 강도에 대비한 강력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100년 만의 집중호우’가 일상화한다면 안전기준 역시 이에 맞게 고쳐야 한다.


서울시는 10년 주기 하수관거의 30년 주기 교체를 최대한 앞당겨 제2, 제3의 물난리를 막아야 한다. 주요 시설물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이 채택한 ‘200년 주기’를 선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습 침수지역에는 외국처럼 슈퍼 제방, 지하 방수로 및 저류 터널을 더 설치해야 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산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급경사 절개지 등 형식적인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조정, 위험도가 큰 지역은 아예 개발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우면산의 경우 산 정상에 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이 산사태 원인이라면 마구잡이 개발의 위험성에 우리는 너무 둔감했다.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고 일어날 위험에 대비치 않는 단기적 안목의 개발에 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 인프라는 전 지구적 이상기후에 대비한 통합ㆍ다중 체계로 바꿔야 한다. 배수 및 빗물저장 등 홍수 대비시설을 도시계획 단계부터 연계, 구축하고 늑장 교통통제 체계도 촘촘하게 다시 짜기 바란다.


천재가 났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서민들이란 것을 정부와 지자체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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