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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요식업계, 블랙박스 설치여부 2016 1 1일부터 법적 제재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요식업계의 운영자들은 그들의 식당에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한 정부의 블랙박스를 2016 1 1일까지는 설치해야 한다고 재정경제부 장관 쿤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벨기에 기사 사진 31 출처 thinkstock.jpg


음식을 팔아서 10% 이상의 수익을 얻는 모든 요식업계 운영자는 20151월부터 블랙박스를 계산대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21%에서 12%로 낮추면서 정부 세금을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실시될 것이다.


2013 4월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식당의 블랙박스 설치가 2015 1월부터 의무화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2015년 말까지를 이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 쿤 겐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했다. ”정부는 2015년을 요식업계 종사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허락할 것이다.” 즉 블랙박스 설치유무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2016 1 1일부터이다.


요식업계 운영자들은 2014, 즉 올해부터 이 블랙박스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블랙박스를 의무 사용 기한이 아닌 올해부터 사용할 경우 세금감면이라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말까지 단 354명의 요식업 운영자들만이 정부에 자발적으로 식당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다


2014 2 28일 전에 블랙박스를 실제로 설치한 식당에 한해서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발표되었으나 현재 이미 준비되었던 블랙박스는 다 팔린 상황이다국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블랙박스는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개인 카드, 현금 등록기 (시스템) 세금 데이터 공식 (FDM)이 그것 이다


이 중 현금 등록기와 세금 데이터 공식의 재고가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자발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신청한 운영자 모두가 2 28일까지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세금감면 유무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따라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 기한이 연장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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