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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 분기 경제,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미 무역흑자 30% ‘폭락’

2026-06-05T23:18:53+09:00

독일 1 분기 경제,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미 무역흑자 30% ‘폭락’

자동차·부품 수출 28.4% 급감하며 직격탄, 독일 제조업 장기 침체 우려

독일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단한 고율 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휘청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독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하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독일의 대미 상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급감한 362억 유로(약 54조 원)에 그쳤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 증가한 238억 유로(약 35조 5,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로써 1분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24억 유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기록한 178억 유로와 비교해 무려 30.5% 폭락한 수치다. 수출은 막히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양국 간 무역 균형의 추가 미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수출 효자' 자동차·기계·약품 전방위 타격

독일 일간지 디 차이트 온라인(Die Zeit Online) 등 현지 언론은 무역 분쟁이 독일 핵심 제조업에 미친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독일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다.

올해 1분기 독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8.4% 감소한 65억 유로에 그친 반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13.2% 증가한 15억 유로를 기록해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자동차 부문 전체 흑자 규모(50억 유로)는 여전히 대미 흑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35.5%나 급감하며 뼈아픈 타격을 입었다.

EU-美 '15% 관세' 합의로 독일 기업 잔혹사 지속될 것으로 우려

최근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관세 상한선 조치는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독일의 핵심 수출 부문 전반에 걸쳐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합의된 15%라는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적용되던 과거 수준보다 훨씬 높은 고율 관세이기 때문이다.

유럽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EU와 미국의 합의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은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독일 수출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비용 부담은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 독일 제조업의 대미 무역 둔화세와 실적 악화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ai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기업·소비자 심리 깜짝 반등에 “경기 악화, 여전히 취약” 진단

2026-06-05T23:15:56+09:00

독일 기업·소비자 심리 깜짝 반등에 “경기 악화, 여전히 취약” 진단

지난 수개월간 급격히 얼어붙었던 독일의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5월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의 추가 악화 전망을 뒤엎은 깜짝 실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본격적인 경기 전환점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뮌헨 소재 이포(ifo) 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를 통해 5월 독일 기업환경지수(ifo-Geschäftsklima)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84.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9,000여 개 기업들은 현재의 경영 상황은 물론 향후 수개월간의 경기 전망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시장 분석가들이 유로존 경제 악화를 점치며 평균 84.2포인트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던 전망치를 크게 웃돈 수치다.

이 같은 지표 반등은 서비스 부문의 뚜렷한 개선세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포연구소는 이란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던 물류 업계와 관광 부문의 심리가 여전히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지난달의 파국적인 수준에서는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이 상황을 보도하며 주요 경기 지표가 연이은 폭락을 멈추고 저점을 다지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전한 가운데, 클레멘스 푀스트(Clemens Fuest) ifo연구소장은 “독일 경제가 일단 안정을 찾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실제 학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일시적 지표 개선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요르크 크래머(Jörg Krämer)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상승은 중요 경기 지표가 두 차례 연속 폭락한 뒤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란 전쟁과 고유가 부담으로 인해 1분기에 상당폭 성장했던 독일 경제가 2분기에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란데스방크 바덴뷔르템베르크(LBBW)의 옌스-올리버 니클라슈(Jens-Oliver Niklasch) 이코노미스트 역시 높은 수주 잔고가 향후 경기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성장 동력이 현재 수준에서 수개월간 더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역시 기업들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회복 조짐을 보였다. 시장조사기관 GfK와 뉘른베르크시장결정연구소(NIM)가 공동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얼어붙었던 소비자들의 소득 기대치가 지난달보다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6월 소비자신뢰지수(Konsumklima) 전망치는 전월(마이너스 33.1포인트·수정치) 대비 상승한 마이너스 29.8포인트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34.0포인트를 크게 상회했다.

다만 롤프 Bürkl(Rolf Bürkl) NIM 소비 전문가는 중동 분쟁이 더 이상 크게 에스컬레이트(고조)되지 않아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일 뿐, 근본적인 하방 압력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비자의 구매 의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대다수 소비자는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지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심리 지표의 반등은 최근 경제 기관들이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한 직후 나온 것이다.

지표 발표 바로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를 반영해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0.6%로 낮췄으며, 독일 연방정부는 현재 0.5%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연방은행, 인플레 재점화 비상에 ‘금리 인상’ 깜짝 시사

2026-06-05T23:10:45+09:00

독일 연방은행, 인플레 재점화 비상에 ‘금리 인상’ 깜짝 시사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에 에너지 가격 급등, 물가 상승률 4% 돌파 가능성

유럽의 ‘경제 척도’로 불리는 독일의 연방은행(Bundesbank)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총재가 인플레이션 급등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시장의 예상을 깨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발 전쟁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유로존 물가 전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겔 총재는 독일 유력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공급망 훼손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겔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향후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닥칠 수 있다”며, 특정 시점에는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4%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독일 뉴스 전문매체 엔티비(ntv) 역시 이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고물가 고착화에 따른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집중 조명했다.

현재 유로존 경제는 이란-이스라엘 갈등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병목 현상과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현재 물가 상황:

지난 4월 기준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를 기록, ECB의 중기 목표치인 2.0%를 크게 상회했다.

* 독일 물가 전망:

나겔 총재는 현 위기가 지속될 경우, 독일의 2026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 그나마 다행인 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나겔 총재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금융시장에서는 ECB의 긴축 전환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내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 갈로(Franc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앵포(France Info)와의 인터뷰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더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이른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 나겔 총재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유럽 경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ECB 내부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들도 결국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매파의 금리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11일 유로존 통화정책회의에 이목 쏠려

글로벌 자본시장의 이목은 이제 오는 6월 11일 개최되는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로 쏠리고 있다.

현재 유로존의 예치금 금리는 2.0% 수준에서 동결되어 있다.

그러나 나겔 총재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6월 회의를 기점으로 ECB가 긴축으로 선회하며 올해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만약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자금 흐름과 환율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기업 R&D 투자는 미국의 1/4, 빅테크와 기술 격차 더 중가

2026-06-05T23:04:27+09:00

독일 기업 R&D 투자는 미국의 1/4, 빅테크와 기술 격차 더 중가

세계 Top 500 투자 9%, 미국 5대 빅테크 21% 폭발늘 때, 독일은 3% 그쳐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제조업 강호’ 독일 기업들의 투자 성장세가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돌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은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사이, 독일은 유럽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해 글로벌 기술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EY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R&D 투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상위 500대 기업의 전체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포함된 독일의 31개 주요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833억 유로(약 124조 원)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평균(9%)은 물론, 유럽 전체 평균(5%)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표다.

독일 뉴스 전문매체 엔티비(ntv)는 이 같은 수치를 보도하며 “미국 5대 빅테크 기업이 지난해 늘린 R&D 투자 증가분(460억 유로)만으로도 독일 전체 상위 기업 투자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며 양국 간의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지적했다.

美 빅테크, AI 무기로 ‘독주’,독일은 폭스바겐 홀로 ‘분전’

글로벌 R&D 경쟁은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은 지난해에만 R&D 투자를 21%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살펴봐도 미국의 독주 체제가 뚜렷하다.

다만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의 자존심인 폭스바겐(Volkswagen)이 분전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약 180억 유로(약 26조 8,000억 원)를 R&D에 쏟아부으며 유럽 내 1위, 글로벌 전체 7위 자리를 수성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독일 산업 전반의 투자 침체를 다 막아서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한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통 제조업 중심의 독일 기업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AI 전환기에서 이러한 투자 격차는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성장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헨릭 알레스(Henrik Ahlers) EY 독일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붐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연구 지출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혁신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난방법 대수술, ‘재생에너지 65% 의무’ 전격 폐지

2026-06-05T23:02:12+09:00

독일 난방법 대수술, ‘재생에너지 65% 의무’ 전격 폐지

* 2045년 가스·석유 난방 전면 금지 조항도 삭제, ‘현실론’ 선택한 정부

* '바이오 단계제' 도입, 2028년부터 탄소세·가스망 비용, 임대인·세입자 반반 부담

* 환경단체 "기후 정책의 후퇴" vs 산업계 "시장 불확실성 해소" 팽팽

독일 연방정부가 수개월간의 격론 끝에 신규 난방설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난방법(Heizungsgesetz)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내각은 지난달 베레나 후베르츠(Verena Hubertz·SPD) 건설부 장관과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CDU) 경제부 장관이 공동 제출한 법안 초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규 난방설비 설치 시의 ‘재생에너지 65% 사용 의무’를 전격 폐지한 점이다.

기존 법안은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이 최소 65% 이상 재생에너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못 박아, 막대한 교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주택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 왔다.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실용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번 사안을 보도하며 "기후 보호라는 명분과 현실적인 가계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연정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9년부터 설치되는 가스·석유 난방 시스템은 즉각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을 받는 대신 바이오메탄이나 바이오오일 혼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60% 수준의 기후 중립 방식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른바 ‘바이오 단계제(Bio-Treppe)’ 도입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비용 분담 원칙도 한층 명확해졌다. 2028년부터는 탄소가격(CO2 가격) 비용과 가스망 사용료를 양측이 절반씩 동등하게 부담하게 되며, 향후 도입될 친환경 연료의 추가 비용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분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경제적인 난방 시스템 설치로 인해 세입자에게 과도한 '관리비 폭탄'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의무 폐지가 사실상 기후 보호 정책의 후퇴라고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급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바이오 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2045년부터 석유·가스 난방 운영을 전면 금지하려던 기존의 핵심 조항까지 삭제되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경제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번 법안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BDI 측은 건물 부문의 기후 목표 달성 여부를 2029년까지 조기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이번 난방법 개정안 시행으로 시민들이 연간 약 51억 유로(약 7조 5천억 원), 기업 부문이 약 23억 유로(약 3조 4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은 향후 연방하원(Bundestag)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법안 처리 및 발효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헤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정치권, 이민 및 망명 정책의 강화로 대대적인 '우클릭'을 감행

2026-05-25T15:12:57+09:00

독일 정치권, 이민 및 망명 정책의 강화로 대대적인 '우클릭'을 감행

과거 유럽 내 난민 포용의 상징이었던 독일이 2026년을 기점으로 이민 및 망명 정책의 대대적인 '우클릭'을 감행하고 있다.

불법 이민 억제와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거세지면서, 독일 정부는 국경 통제 상시화와 신속한 본국 송환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법안들을 속속 시행 중이어서 2026년 독일의 변화는 '인도주의적 관용'에서 '자국 우선의 질서'로 국가 기조가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독일의 '우클릭'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이민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 2위,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주류 정당들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AfD로 이탈하는 보수 유권자들을 붙잡기 위해 난민 수용 축소와 국경 통제 강화 등 강경한 '우클릭' 공약을 내걸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둘째로는 독일 사회 내에서 이민자 또는 망명 신청자와 관련된 강력 범죄 사건(칼부림 테러 등) 이 발생하면서 "통제되지 않은 이민이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독일의 '우클릭 현상' 은 독일만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유럽 공통 망명 시스템(GEAS)의 전면 개편이 2026년에 맞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공조하는 목적을 둔다. 독일은 "무분별한 난민은 막되, 숙련된 노동자는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이분법적 전략을 취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인력에게는 비자 발급을 간소화(기회카드 등)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망명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솅겐 조약' 무색하게 하는 상시 국경 검문

독일 내무부는 지난달, 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 등 인접 9개국과의 모든 육로 국경에서 실시해 온 임시 국경 통제를 2026년 하반기까지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경찰 통계에 따르면, 강화된 국경 검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약 2만 명 이상의 무자격 입국 시도가 현장에서 차단되는 등 불법 입국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민자 관련 강력 범죄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유럽 내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독일의 안보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망명 신청 거부되면 10일이내 즉시 출국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신규 망명법에 따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인도, 모로코, 튀니지 등 '안전 국가' 출신 신청자의 경우, 연방 이민난민청(BAMF)은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의 근거 없음을 선고할 수 있다. 치안 악화로 중단됐던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고위험 국가로의 강력 범죄자 송환 역시 실무적으로 재개되어 논란과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다.

또한, 송환 대기 중인 대상자에 대한 의무적 법률 상담 지원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서, 절차 지연을 막고 집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지 출처: Gemini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의료비, 고령화로 30년 새 3배 폭등해 'GDP의 12.4%' 기록해

2026-05-25T15:10:29+09:00

독일 의료비, 고령화로 30년 새 3배 폭등해 'GDP의 12.4%' 기록해

유럽의 ‘경제 엔진’ 독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독일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6,444유로(약 1,124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30년 만에 지출 규모 3배 폭등

독일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총 건강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5,382억 유로(약 939조원)를 기록했다.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444유로(약 1,124만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보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4%로 상승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1,753억 유로, 1인당 2,162유로)과 비교하면 지출 총액이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독일 경제 내에서 보건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비대해졌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의 늪’에 빠진 요양 시스템

이번 지출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지출의 폭발적 증가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Spiegel)은 고령 인구 증가와 요양 수당 인상으로 인해 관련 지출이 전년 대비 11.3% 늘어난 647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건강 지출의 12%를 차지하는 요양 비용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돌봄과 재활이라는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외래 의료기관(약국, 외래 진료소 등)에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2,594억 유로가 집중되면서 만성 질환 관리와 일상 돌봄이 보건 재정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재정 고갈 위기로 민간 보험 증가세 뚜렷

재원별로는 법정 건강보험이 전체의 55.9%인 3,008억 유로를 지출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민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9.7%)이 법정 보험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 의료 서비스의 한계를 느낀 시민들이 민간 영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 등 공공 보건기관의 예산은 소폭 감소(59억 유로)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6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번 높아진 보건 비용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셈이다.

2025년 지출 5,795억 유로 전망

독일 통계당국은 2025년 건강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7.7% 더 늘어난 5,79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66개의 강도 높은 비용 절감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계와 요양 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보건 전문가들은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를 방치할 경우 다음 세대의 사회보장 분담금 부담은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ai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헝가리 새 총리에 '페테르 마 Magyar' 취임에 독일 관계 복원 기대커

2026-05-25T15:08:31+09:00

헝가리 새 총리에 '페테르 마 Magyar' 취임에 독일 관계 복원 기대커

16년 장기 집권 종지부, 유럽 내 포퓰리즘 거점 헝가리의 대격변, '독일 및 EU '대환영-

유럽 연합(EU) 내에서 '스트롱맨'으로 불리며 우방국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16년 장기 집권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헝가리의 새로운 리더로 등극한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총리의 취임 소식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국들은 일제히 환영과 기대를 표하고 있다.

헝가리, "EU의 문제아에서 파트너로" 변신

헝가리 페테르 마자르 신임 총리는 취임식에서 는 "헝가리는 다시 유럽의 가족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치주의 회복과 EU와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이는 그간 EU의 주요 정책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反)유럽 노선'을 걸어온 오르반 전 총리의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이다.

독일의 유력지 디 벨트(Die Welt)는 이를 두고 "오르반 시대의 종말(The End of the Orbán Era)"이라고 규정하며, 헝가리가 더 이상 EU 내의 고립된 섬이 아닌 건설적인 파트너로 복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헝 경제·외교 협력 급물살"

그간 헝가리 내 독일 기업들의 자산 보호와 민주주의 가치 훼손 문제로 부다페스트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독일 정부는 이번 정권 교체를 강력한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정부는 헝가리의 새로운 리더십이 유럽 내 공급망 안정과 방위 협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를린 외교가 관계자는 "오르반의 퇴진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유럽 내 포퓰리즘 세력의 위축을 상징한다"며 "마자르 총리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국방, 이민자 문제 등 산적한 EU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헝가리의 변화가 폴란드에 이어 동유럽의 민주주의 회귀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등 그간 헝가리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EU의 공동 대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디 벨트는 기사 말미에서 "부다페스트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은 베를린과 브뤼셀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며, "새로운 헝가리와 함께할 '강한 유럽'의 재건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징병제 폐지 15년 만의 부활 예고에 세대 간 갈등 양상 증폭

2026-05-25T15:06:08+09:00

징병제 폐지 15년 만의 부활 예고에 세대 간 갈등 양상 증폭

메르츠 정부의 국방 강화안 정면 충돌, '징병제 재도입' 반대 수만 명 점거 시위

독일 정부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징병제 재도입' 계획이 젊은 세대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주말, 독일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는 정부의 국방 정책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단순히 병역 문제를 넘어, '강한 독일'을 표방하는 메르츠 정부의 보수적 안보 노선에 대한 젊은 층의 첫 번째 대규모 심판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독일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 앞을 비롯해 뮌헨, 함부르크, 쾰른 등 독일 주요 1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시위대의 주축이 된 대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는 전장이 아니다(Unsere Zukunft ist kein Schlachtfeld)", "민주주의는 강요된 군복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메르츠 정부의 국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대학생(22)은 쥐트도이체 차이퉁지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와 자유를 가치로 자라온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병역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의 안보 실패 책임을 청년들의 희생으로 메우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위기가 불러온 '징병제의 부활'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군 철수 위협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메르츠 총리는 국방 주권 확보의 핵심 카드로 '보편적 병역 의무(Wehrpflicht)' 재도입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변화된 안보 지형 속에서 강력한 연방군(Bundeswehr)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젊은 층은 이를 개인의 자유와 진로 선택권을 침해하는 폭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급격히 추진되었다는 점이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시위를 기점으로 징병제 문제는 독일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 진영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어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베를린 시위 현장에는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으나,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위 주최 측인 학생 연합은 "정부가 계획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동맹 휴학 및 추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해, 징병제를 둘러싼 독일 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정부, 취약계층 보호위해 유류세 인하·에너지 보너스 전격 시행

2026-05-25T15:03:28+09:00

독일 정부, 취약계층 보호위해 유류세 인하·에너지 보너스 전격 시행

저소득층 전기차 보조금 최대 6,000유로 지원, 철도 요금 1년 동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시름하던 독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이달을 기점으로 다분히 완화될 전망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직접적인 현금 지원, 교통비 동결을 골자로 한 ‘민생 안정 패키지’를 5월 1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기름값 낮추고 에너지 보너스 지급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주유소 가격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전격 시행되면서 출퇴근길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중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보너스’ 신청도 시작되었다. 고물가로 인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보너스는 온라인과 지역 관공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친환경’과 ‘민생’ 두 토끼 잡는 모빌리티 정책

교통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책이 쏟아졌다. 독일 정부는 5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EV) 보조금 신청 전용 포털을 개설했다.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0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이동 수단 교체 비용을 보조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영 철도 기업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은 5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모든 장거리 노선의 열차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매년 가을 관행처럼 이어오던 요금 인상을 건너뛰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도이치반 측은 “공공 서비스로서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용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를린 경제연구소(DIW)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물가 안정화 대책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독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미군 철수 위협에 맞선 독일의 '투트랙' 외교.' 자구책 마련 고심'

2026-05-25T15:01:18+09:00

미군 철수 위협에 맞선 독일의 '투트랙' 외교.' 자구책 마련 고심'

트럼프의 미군 5,000명 추가 철수 압박에 독일은"유럽 독자 방위 강화"

최근 미국과 독일 사이의 외교적 기류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독일 정부가 국방과 경제 양면에서 '홀로서기'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철수 카드로 불거진 안보 위협 속에서, 독일은 전통적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 문제를 둘러싼 독일과의 이견을 이유로 현재 독일 주둔 미군 중 5,000명을 추가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유럽의 안보 중심축인 독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베를린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은 여전히 독일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이며 관계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더 이상 타국의 선의에만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European Defense Sovereignty)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필요시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북미로 뻗어가는 경제 영토. '탈(脫) 위기' 가속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광폭 행보가 이어졌다.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캐나다를 긴급 방문했다.

클링바일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과거 에너지 위기 당시 겪었던 특정국 의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는 오타와에서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신재생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경제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이 에너지와 자원 확보처를 북미로 넓힘으로써, 대외 변동성에 강한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깊어지는 유럽의 고뇌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대응을 넘어 '포스트 동맹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베를린 정치학 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메르츠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 이를 유럽 통합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평가했다.

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 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지만, 독일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다자간 경제 협력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미-독 관계의 향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출러: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전기차 시대에 흔들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 신화, '중국산보다 못해'

2026-05-25T14:57:41+09:00

전기차 시대에 흔들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 신화, '중국산보다 못해'

수십 년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며 절대적인 품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의 위상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독일산 전기차를 직접 경험해 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중국산 전기차보다 낮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자동차 종주국이자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명성이 신기루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컨설팅 업체 '베릴스 바이 알릭스파트너스(Berylls by AlixPartners)'가 전 세계 11개국 자동차 구매자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브랜드에 대한 초기 신뢰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의도적으로 구매를 피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 독일차를 꼽은 응답자는 12%에 불과해, 미국(25%)이나 중국(44%) 브랜드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문제는 차량을 구매한 이후의 '실제 사용 경험'에서 발생했다. 독일산 전기차를 운행 중인 차주 중 무려 23%가 "다음 차량으로는 독일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해 재구매 의사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 운전자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독일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실망감이 중국산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독일 유력 일간지 포커스 온라인(Focus Online)은 이 같은 현상을 집중 보도하며 "독일 자동차 산업이 브랜드가 약속한 수준과 실제 구현된 기술력 사이의 극심한 괴리로 인해 심각한 '하락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조사의 공동 저자인 테레사 슈튀츠(Theresa Stütz) 역시 "독일 전기차는 소비자들이 은연중에 기대하는 ‘메이드 인 저머니’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마감이나 조립 품질의 문제를 넘어선 기술적 신뢰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中 MZ세대, 벤츠·BMW는 "부모 세대 차"샤오미·리오토 등 혁신 선호

가장 뼈아픈 대목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교체와 인식의 변화다. 평균 35세로 이루어진 중국의 젊은 전기차 소비층 사이에서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등 전통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른바 ‘부모 세대의 자동차(올드 카)’로 전락하고 있다. 반면 리 오토(Li Auto), 샤오미(Xiaomi), 니오(NIO) 등 자국 브랜드들은 최첨단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기기를 품은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전기차 구매의 핵심 지표가 과거 독일차가 자랑하던 '하드웨어 주행 성능과 단차 없는 마감'에서 '주행거리, 소프트웨어 최적화, 차량 내 디지털 경험(인포테인먼트)'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대하는 시각차도 크다. 중국 소비자 4명 중 1명은 레벨4 이상의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기대하며 이를 차량 내에서의 완벽한 '자유'로 인식한다. 하지만 독일 업체들은 여전히 자율주행을 보수적인 '주행 안전 보조 기능' 수준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시장의 혁신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세기 넘게 이어온 내연기관 엔진의 압도적 성공에 안주해왔던 독일 제조사들이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비 보전을 위해 부품 품질과 소재 원가를 절감하는 촌극이 벌어지며 오히려 과거부터 쌓아온 '고급화' 명성마저 훼손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주재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경제, 1분기 0.3% ‘깜짝 성장’, ‘유럽의 병자’ 탈출은 아직

2026-05-25T14:54:31+09:00

독일 경제, 1분기 0.3% ‘깜짝 성장’, ‘유럽의 병자’ 탈출은 아직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2026년 1분기 예상 밖의 완만한 성장을 기록하며 역성장의 늪에서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독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당초 경제 전문가들이 0.1% 내외의 정체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전한 수치이다.

건설 및 설비 투자 확대로 온화한 겨울 날씨 덕분에 건설 조업 일수가 늘어났고, 기업들의 기계 및 설비 투자가 소폭 회복되면서 성장을 뒷받침했다. 자동차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대외 수출이 개선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가장 큰 암초는 중동 전쟁(미국·이스라엘 vs 이란)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재급등이다.

감원 한파와 고용 심리 위축도 우려되어 독일 기업들의 고용 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물가는 다시 3%대로 반등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었고,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번영지표 6년째 하락

독일 경제의 더 큰 문제는 단기적 지표보다 구조적 쇠퇴에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번영지표(경쟁력, 디지털화, 노동 생산성 등)는 6년 연속 하락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라프 숄츠 정부는 난방비 급등 리스크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분담하게 하는 등 민생 안정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에너지 가격 구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관료주의와 규제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와 느린 디지털 전환 속도가 독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정계와 재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험난한 하반기, ‘L자형 정체’ 우려

독일 경제 자문위원회는 "1분기 성장은 일시적인 반등에 가까우며,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2분기 다시 역성장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과감한 규제 혁파가 시급해 보인다.

(이미지 출처: ai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연정, “난방비 급등 리스크,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 분담”

2026-05-25T14:47:57+09:00

독일 연정, “난방비 급등 리스크,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 분담”

독일 연립정부가 논란이 되어온 난방법 개편과 관련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상한 장치’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난방 비용 상승분과 기후 정책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나누어 짊어지게 된다.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등 여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마티아스 미어슈(Matthias Miersch) SPD 원내대표는 “기후 보호 정책은 임차인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산화탄소(CO2) 비용과 네트워크 요금, 바이오가스 비용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디 차이트 온라인(Die Zeit Online)은 이번 합의가 난방 설비 교체 이후 체결되는 기존 및 신규 임대 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임대인이 화석연료 기반 설비를 유지하거나 선택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더 무겁게 지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연방경제부 장관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CDU)와 연방건설부 장관 베레나 후베르츠(Verena Hubertz·SPD)도 이번 합의에 참여해 정책적 무게를 더했다.

합의안의 핵심인 이른바 ‘바이오 단계(Biotreppe)’ 모델은 오는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초기 3단계에서는 바이오 연료 비용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절반씩 분담하며, 2028년부터는 CO2 비용과 가스망 이용 요금도 동일하게 5:5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또한 2029년 1월부터는 신규 설치되는 가스 및 석유 난방 설비에 바이오메탄이나 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치권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옌스 슈판(Jens Spahn) 기민당(CDU) 연합교섭단체장은 “과거 하베크 장관이 주도한 난방법을 폐기하고 가정의 난방 선택권을 되찾아왔다”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호프만(Alexander Hoffmann) 기독사회연합(CSU) 원내대표 역시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타협안”이라며 특히 노후 건물 임대인에 대한 예외 조항을 통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이 바르네케(Kai Warnecke) 독일 주택소유자협회(Haus & Grund) 회장은 “정치적 실패로 발생한 네트워크 요금과 연료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적 실패 선언’과 다름없다”며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을 보유한 많은 임대인의 자산 가치에 타격을 주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신호등(SPD·녹색당·FDP) 연정’이 추진했던 건물에너지법(GEG)을 사실상 전면 수정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65% 의무 사용 규정 등 시장의 반발이 컸던 대목들을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바꾸되, 수십억 유로 규모의 난방 교체 지원금은 유지하여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출처: ai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기업 고용 전망 ‘코로나 이후 최악 속에 '이란발 위기에 감원 한파'

2026-05-25T14:41:30+09:00

독일 기업 고용 전망 ‘코로나 이후 최악 속에 '이란발 위기에 감원 한파'

독일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인원 감축을 통한 생존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뮌헨 소재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4월 고용 바로미터는 91.3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93.4포인트) 대비 하락했다. 이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다. 이포연구소는 이번 수치를 발표하며 독일 기업들의 고용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독일 기업 경영진의 심리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보도했다. 클라우스 볼라베(Klaus Wohlrabe) 이포연구소 조사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인력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산업 부문의 고용 환경은 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구소 측은 “거의 모든 제조 산업 분야가 일자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으며, 도·소매업 역시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서비스업의 고용 지표도 급락했다. 특히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연료비 상승 직격탄을 맞은 물류 업계는 급증한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인력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 또한 고용 감소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기업 현장의 비관론은 경기 지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약 9,0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이포 경기지수’ 역시 4월 84.4포인트로 전월(86.3포인트)보다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클레멘스 퓌스트(Clemens Fuest) 이포연구소장은 “이란 위기가 독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기업들이 향후 수개월의 경기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노동시장의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 출처: ai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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