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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피를 조롱한 스타벅스와 극우 총수,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국힘의 패륜 정치를 규탄한다

편집부 — Mon, 25 May 2026 20:39:37 +0900

민주주의의 피를 조롱한 스타벅스와 극우 총수,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국힘의 패륜 정치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민주주의의 거대한 이정표인 5·18 민주화운동과 4·16 세월호 참사, 그리고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개 대기업의 추악한 상업 마케팅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신세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감행한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시민사회를 향해 의도적으로 가해진 잔혹한 테러이자 패악질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는 홍보물 전면에 ‘5/18’ 날짜를 박아두고 ‘탱크데이(TANK DAY)’라는 슬로건과 함께 텀블러를 판매했다.

46년 전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 탱크 투입을 교묘하게 연상시키고 비하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획이 가능하단 말인가.

게다가 텀블러의 용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번호를 연상시키는 ‘503ml’였고, 홍보 문구에 노출된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해 죽인 치안본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역사적 망언을 그대로 가져와 희화화한 것이다.

이 소름 끼치는 패륜적 마케팅의 배후에는 신세계그룹의 수장인 정용진 회장의 비뚤어진 극우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

정 회장은 과거 자신의 SNS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문구를 반복하며 세월호 참사를 조롱해 왔고, ‘멸공’ 해시태그와 ‘멸콩’ 챌린지를 주도하며 철 지난 이념 갈등을 조장해 온 인물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항의에는 안하무인 격으로 삭제와 차단으로 일관했다. 오너가 일베식 극우 행각을 일삼으며 조직 내부에 그릇된 신호를 보냈으니, 기업의 직원들마저 역사 왜곡과 조롱을 ‘자연스러운’ 마케팅 아이디어로 분출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실무진의 일탈로 책임을 돌리려는 정 회장의 행태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조차 “대한민국 공동체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전방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노했겠는가.

더욱 참담한 것은 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상처를 위로해야 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행태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 전체가 집단적 역사 망각과 극우 이념의 노예가 되어 스타벅스의 만행을 비호하는 전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스타벅스 스스로 머리를 숙인 잘못조차 부정하며 “탱크는 액체를 담는 용기일 뿐”이라는 기만적인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이수정 위원장은 “스타벅스 가서 인증샷을 찍으라”며 지지층을 선동했다.

한기호 의원은 스타벅스를 “보수·자유민주주의자들의 아지트”라 칭했고, 김민전 의원은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오세훈 시장 등 당의 간판급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정부와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국가폭력”, “마녀사냥”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역사적 실체는 거스를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국가기념일 지정 29년이 지나고 역사 왜곡 처벌법이 존재함에도, 대기업 총수와 집권 여당이 한 마음으로 이토록 노골적으로 희생자를 폄하하고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는 국가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망치는 반인권적 범죄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유통 역사상 가장 준엄한 ‘사회적 심판’이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피와 눈물이 묻은 커피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정용진 회장은 형식적인 사과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용퇴해야 하며, 이에 동조해 역사 모독에 앞장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 역시 역사의 준엄한 법정과 국민의 심판대 앞에서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독일 정치권, 이민 및 망명 정책의 강화로 대대적인 '우클릭'을 감행

편집부 — Mon, 25 May 2026 15:12:57 +0900

독일 정치권, 이민 및 망명 정책의 강화로 대대적인 '우클릭'을 감행

과거 유럽 내 난민 포용의 상징이었던 독일이 2026년을 기점으로 이민 및 망명 정책의 대대적인 '우클릭'을 감행하고 있다.

불법 이민 억제와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거세지면서, 독일 정부는 국경 통제 상시화와 신속한 본국 송환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법안들을 속속 시행 중이어서 2026년 독일의 변화는 '인도주의적 관용'에서 '자국 우선의 질서'로 국가 기조가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독일의 '우클릭'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이민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 2위,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주류 정당들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AfD로 이탈하는 보수 유권자들을 붙잡기 위해 난민 수용 축소와 국경 통제 강화 등 강경한 '우클릭' 공약을 내걸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둘째로는 독일 사회 내에서 이민자 또는 망명 신청자와 관련된 강력 범죄 사건(칼부림 테러 등) 이 발생하면서 "통제되지 않은 이민이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독일의 '우클릭 현상' 은 독일만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유럽 공통 망명 시스템(GEAS)의 전면 개편이 2026년에 맞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공조하는 목적을 둔다. 독일은 "무분별한 난민은 막되, 숙련된 노동자는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이분법적 전략을 취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인력에게는 비자 발급을 간소화(기회카드 등)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망명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솅겐 조약' 무색하게 하는 상시 국경 검문

독일 내무부는 지난달, 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 등 인접 9개국과의 모든 육로 국경에서 실시해 온 임시 국경 통제를 2026년 하반기까지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경찰 통계에 따르면, 강화된 국경 검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약 2만 명 이상의 무자격 입국 시도가 현장에서 차단되는 등 불법 입국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민자 관련 강력 범죄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유럽 내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독일의 안보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망명 신청 거부되면 10일이내 즉시 출국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신규 망명법에 따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인도, 모로코, 튀니지 등 '안전 국가' 출신 신청자의 경우, 연방 이민난민청(BAMF)은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의 근거 없음을 선고할 수 있다. 치안 악화로 중단됐던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고위험 국가로의 강력 범죄자 송환 역시 실무적으로 재개되어 논란과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다.

또한, 송환 대기 중인 대상자에 대한 의무적 법률 상담 지원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서, 절차 지연을 막고 집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지 출처: Gemini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의료비, 고령화로 30년 새 3배 폭등해 'GDP의 12.4%' 기록해

편집부 — Mon, 25 May 2026 15:10:29 +0900

독일 의료비, 고령화로 30년 새 3배 폭등해 'GDP의 12.4%' 기록해

유럽의 ‘경제 엔진’ 독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독일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6,444유로(약 1,124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30년 만에 지출 규모 3배 폭등

독일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총 건강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5,382억 유로(약 939조원)를 기록했다.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444유로(약 1,124만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보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4%로 상승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1,753억 유로, 1인당 2,162유로)과 비교하면 지출 총액이 약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독일 경제 내에서 보건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비대해졌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의 늪’에 빠진 요양 시스템

이번 지출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지출의 폭발적 증가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Spiegel)은 고령 인구 증가와 요양 수당 인상으로 인해 관련 지출이 전년 대비 11.3% 늘어난 647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건강 지출의 12%를 차지하는 요양 비용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돌봄과 재활이라는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외래 의료기관(약국, 외래 진료소 등)에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2,594억 유로가 집중되면서 만성 질환 관리와 일상 돌봄이 보건 재정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재정 고갈 위기로 민간 보험 증가세 뚜렷

재원별로는 법정 건강보험이 전체의 55.9%인 3,008억 유로를 지출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민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9.7%)이 법정 보험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 의료 서비스의 한계를 느낀 시민들이 민간 영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따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 등 공공 보건기관의 예산은 소폭 감소(59억 유로)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6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번 높아진 보건 비용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셈이다.

2025년 지출 5,795억 유로 전망

독일 통계당국은 2025년 건강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7.7% 더 늘어난 5,79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66개의 강도 높은 비용 절감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계와 요양 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보건 전문가들은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를 방치할 경우 다음 세대의 사회보장 분담금 부담은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ai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헝가리 새 총리에 '페테르 마 Magyar' 취임에 독일 관계 복원 기대커

편집부 — Mon, 25 May 2026 15:08:31 +0900

헝가리 새 총리에 '페테르 마 Magyar' 취임에 독일 관계 복원 기대커

16년 장기 집권 종지부, 유럽 내 포퓰리즘 거점 헝가리의 대격변, '독일 및 EU '대환영-

유럽 연합(EU) 내에서 '스트롱맨'으로 불리며 우방국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16년 장기 집권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헝가리의 새로운 리더로 등극한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총리의 취임 소식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국들은 일제히 환영과 기대를 표하고 있다.

헝가리, "EU의 문제아에서 파트너로" 변신

헝가리 페테르 마자르 신임 총리는 취임식에서 는 "헝가리는 다시 유럽의 가족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치주의 회복과 EU와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이는 그간 EU의 주요 정책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反)유럽 노선'을 걸어온 오르반 전 총리의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이다.

독일의 유력지 디 벨트(Die Welt)는 이를 두고 "오르반 시대의 종말(The End of the Orbán Era)"이라고 규정하며, 헝가리가 더 이상 EU 내의 고립된 섬이 아닌 건설적인 파트너로 복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헝 경제·외교 협력 급물살"

그간 헝가리 내 독일 기업들의 자산 보호와 민주주의 가치 훼손 문제로 부다페스트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독일 정부는 이번 정권 교체를 강력한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정부는 헝가리의 새로운 리더십이 유럽 내 공급망 안정과 방위 협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를린 외교가 관계자는 "오르반의 퇴진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유럽 내 포퓰리즘 세력의 위축을 상징한다"며 "마자르 총리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국방, 이민자 문제 등 산적한 EU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헝가리의 변화가 폴란드에 이어 동유럽의 민주주의 회귀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등 그간 헝가리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EU의 공동 대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디 벨트는 기사 말미에서 "부다페스트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은 베를린과 브뤼셀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며, "새로운 헝가리와 함께할 '강한 유럽'의 재건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징병제 폐지 15년 만의 부활 예고에 세대 간 갈등 양상 증폭

편집부 — Mon, 25 May 2026 15:06:08 +0900

징병제 폐지 15년 만의 부활 예고에 세대 간 갈등 양상 증폭

메르츠 정부의 국방 강화안 정면 충돌, '징병제 재도입' 반대 수만 명 점거 시위

독일 정부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징병제 재도입' 계획이 젊은 세대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주말, 독일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는 정부의 국방 정책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단순히 병역 문제를 넘어, '강한 독일'을 표방하는 메르츠 정부의 보수적 안보 노선에 대한 젊은 층의 첫 번째 대규모 심판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독일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 앞을 비롯해 뮌헨, 함부르크, 쾰른 등 독일 주요 1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시위대의 주축이 된 대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는 전장이 아니다(Unsere Zukunft ist kein Schlachtfeld)", "민주주의는 강요된 군복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메르츠 정부의 국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대학생(22)은 쥐트도이체 차이퉁지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와 자유를 가치로 자라온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병역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의 안보 실패 책임을 청년들의 희생으로 메우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위기가 불러온 '징병제의 부활'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군 철수 위협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메르츠 총리는 국방 주권 확보의 핵심 카드로 '보편적 병역 의무(Wehrpflicht)' 재도입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변화된 안보 지형 속에서 강력한 연방군(Bundeswehr)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젊은 층은 이를 개인의 자유와 진로 선택권을 침해하는 폭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급격히 추진되었다는 점이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시위를 기점으로 징병제 문제는 독일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 진영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어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베를린 시위 현장에는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으나,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위 주최 측인 학생 연합은 "정부가 계획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동맹 휴학 및 추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해, 징병제를 둘러싼 독일 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정부, 취약계층 보호위해 유류세 인하·에너지 보너스 전격 시행

편집부 — Mon, 25 May 2026 15:03:28 +0900

독일 정부, 취약계층 보호위해 유류세 인하·에너지 보너스 전격 시행

저소득층 전기차 보조금 최대 6,000유로 지원, 철도 요금 1년 동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시름하던 독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이달을 기점으로 다분히 완화될 전망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직접적인 현금 지원, 교통비 동결을 골자로 한 ‘민생 안정 패키지’를 5월 1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기름값 낮추고 에너지 보너스 지급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주유소 가격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전격 시행되면서 출퇴근길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중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보너스’ 신청도 시작되었다. 고물가로 인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보너스는 온라인과 지역 관공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친환경’과 ‘민생’ 두 토끼 잡는 모빌리티 정책

교통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책이 쏟아졌다. 독일 정부는 5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EV) 보조금 신청 전용 포털을 개설했다.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0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이동 수단 교체 비용을 보조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영 철도 기업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은 5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모든 장거리 노선의 열차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매년 가을 관행처럼 이어오던 요금 인상을 건너뛰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도이치반 측은 “공공 서비스로서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용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를린 경제연구소(DIW)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물가 안정화 대책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독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미군 철수 위협에 맞선 독일의 '투트랙' 외교.' 자구책 마련 고심'

편집부 — Mon, 25 May 2026 15:01:18 +0900

미군 철수 위협에 맞선 독일의 '투트랙' 외교.' 자구책 마련 고심'

트럼프의 미군 5,000명 추가 철수 압박에 독일은"유럽 독자 방위 강화"

최근 미국과 독일 사이의 외교적 기류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독일 정부가 국방과 경제 양면에서 '홀로서기'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철수 카드로 불거진 안보 위협 속에서, 독일은 전통적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 문제를 둘러싼 독일과의 이견을 이유로 현재 독일 주둔 미군 중 5,000명을 추가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유럽의 안보 중심축인 독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베를린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은 여전히 독일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이며 관계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더 이상 타국의 선의에만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European Defense Sovereignty)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필요시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북미로 뻗어가는 경제 영토. '탈(脫) 위기' 가속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광폭 행보가 이어졌다.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캐나다를 긴급 방문했다.

클링바일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과거 에너지 위기 당시 겪었던 특정국 의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는 오타와에서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신재생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경제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이 에너지와 자원 확보처를 북미로 넓힘으로써, 대외 변동성에 강한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깊어지는 유럽의 고뇌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대응을 넘어 '포스트 동맹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베를린 정치학 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메르츠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 이를 유럽 통합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평가했다.

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 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지만, 독일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다자간 경제 협력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미-독 관계의 향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출러: ai 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전기차 시대에 흔들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 신화, '중국산보다 못해'

편집부 — Mon, 25 May 2026 14:57:41 +0900

전기차 시대에 흔들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 신화, '중국산보다 못해'

수십 년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며 절대적인 품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의 위상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독일산 전기차를 직접 경험해 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중국산 전기차보다 낮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자동차 종주국이자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명성이 신기루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컨설팅 업체 '베릴스 바이 알릭스파트너스(Berylls by AlixPartners)'가 전 세계 11개국 자동차 구매자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브랜드에 대한 초기 신뢰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의도적으로 구매를 피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 독일차를 꼽은 응답자는 12%에 불과해, 미국(25%)이나 중국(44%) 브랜드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문제는 차량을 구매한 이후의 '실제 사용 경험'에서 발생했다. 독일산 전기차를 운행 중인 차주 중 무려 23%가 "다음 차량으로는 독일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해 재구매 의사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 운전자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독일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실망감이 중국산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독일 유력 일간지 포커스 온라인(Focus Online)은 이 같은 현상을 집중 보도하며 "독일 자동차 산업이 브랜드가 약속한 수준과 실제 구현된 기술력 사이의 극심한 괴리로 인해 심각한 '하락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조사의 공동 저자인 테레사 슈튀츠(Theresa Stütz) 역시 "독일 전기차는 소비자들이 은연중에 기대하는 ‘메이드 인 저머니’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마감이나 조립 품질의 문제를 넘어선 기술적 신뢰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中 MZ세대, 벤츠·BMW는 "부모 세대 차"샤오미·리오토 등 혁신 선호

가장 뼈아픈 대목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교체와 인식의 변화다. 평균 35세로 이루어진 중국의 젊은 전기차 소비층 사이에서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등 전통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른바 ‘부모 세대의 자동차(올드 카)’로 전락하고 있다. 반면 리 오토(Li Auto), 샤오미(Xiaomi), 니오(NIO) 등 자국 브랜드들은 최첨단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기기를 품은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전기차 구매의 핵심 지표가 과거 독일차가 자랑하던 '하드웨어 주행 성능과 단차 없는 마감'에서 '주행거리, 소프트웨어 최적화, 차량 내 디지털 경험(인포테인먼트)'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대하는 시각차도 크다. 중국 소비자 4명 중 1명은 레벨4 이상의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기대하며 이를 차량 내에서의 완벽한 '자유'로 인식한다. 하지만 독일 업체들은 여전히 자율주행을 보수적인 '주행 안전 보조 기능' 수준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시장의 혁신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세기 넘게 이어온 내연기관 엔진의 압도적 성공에 안주해왔던 독일 제조사들이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비 보전을 위해 부품 품질과 소재 원가를 절감하는 촌극이 벌어지며 오히려 과거부터 쌓아온 '고급화' 명성마저 훼손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협업 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주재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경제, 1분기 0.3% ‘깜짝 성장’, ‘유럽의 병자’ 탈출은 아직

편집부 — Mon, 25 May 2026 14:54:31 +0900

독일 경제, 1분기 0.3% ‘깜짝 성장’, ‘유럽의 병자’ 탈출은 아직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2026년 1분기 예상 밖의 완만한 성장을 기록하며 역성장의 늪에서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독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당초 경제 전문가들이 0.1% 내외의 정체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전한 수치이다.

건설 및 설비 투자 확대로 온화한 겨울 날씨 덕분에 건설 조업 일수가 늘어났고, 기업들의 기계 및 설비 투자가 소폭 회복되면서 성장을 뒷받침했다. 자동차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대외 수출이 개선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가장 큰 암초는 중동 전쟁(미국·이스라엘 vs 이란)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재급등이다.

감원 한파와 고용 심리 위축도 우려되어 독일 기업들의 고용 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물가는 다시 3%대로 반등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었고,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번영지표 6년째 하락

독일 경제의 더 큰 문제는 단기적 지표보다 구조적 쇠퇴에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번영지표(경쟁력, 디지털화, 노동 생산성 등)는 6년 연속 하락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라프 숄츠 정부는 난방비 급등 리스크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분담하게 하는 등 민생 안정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에너지 가격 구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관료주의와 규제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와 느린 디지털 전환 속도가 독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정계와 재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험난한 하반기, ‘L자형 정체’ 우려

독일 경제 자문위원회는 "1분기 성장은 일시적인 반등에 가까우며,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2분기 다시 역성장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과감한 규제 혁파가 시급해 보인다.

(이미지 출처: ai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독일 연정, “난방비 급등 리스크,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 분담”

편집부 — Mon, 25 May 2026 14:47:57 +0900

독일 연정, “난방비 급등 리스크, 임차인과 임대인 공동 분담”

독일 연립정부가 논란이 되어온 난방법 개편과 관련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상한 장치’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난방 비용 상승분과 기후 정책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나누어 짊어지게 된다.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등 여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마티아스 미어슈(Matthias Miersch) SPD 원내대표는 “기후 보호 정책은 임차인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산화탄소(CO2) 비용과 네트워크 요금, 바이오가스 비용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디 차이트 온라인(Die Zeit Online)은 이번 합의가 난방 설비 교체 이후 체결되는 기존 및 신규 임대 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임대인이 화석연료 기반 설비를 유지하거나 선택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더 무겁게 지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연방경제부 장관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CDU)와 연방건설부 장관 베레나 후베르츠(Verena Hubertz·SPD)도 이번 합의에 참여해 정책적 무게를 더했다.

합의안의 핵심인 이른바 ‘바이오 단계(Biotreppe)’ 모델은 오는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초기 3단계에서는 바이오 연료 비용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절반씩 분담하며, 2028년부터는 CO2 비용과 가스망 이용 요금도 동일하게 5:5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또한 2029년 1월부터는 신규 설치되는 가스 및 석유 난방 설비에 바이오메탄이나 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치권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옌스 슈판(Jens Spahn) 기민당(CDU) 연합교섭단체장은 “과거 하베크 장관이 주도한 난방법을 폐기하고 가정의 난방 선택권을 되찾아왔다”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호프만(Alexander Hoffmann) 기독사회연합(CSU) 원내대표 역시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타협안”이라며 특히 노후 건물 임대인에 대한 예외 조항을 통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이 바르네케(Kai Warnecke) 독일 주택소유자협회(Haus & Grund) 회장은 “정치적 실패로 발생한 네트워크 요금과 연료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적 실패 선언’과 다름없다”며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을 보유한 많은 임대인의 자산 가치에 타격을 주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신호등(SPD·녹색당·FDP) 연정’이 추진했던 건물에너지법(GEG)을 사실상 전면 수정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65% 의무 사용 규정 등 시장의 반발이 컸던 대목들을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바꾸되, 수십억 유로 규모의 난방 교체 지원금은 유지하여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출처: ai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기업 고용 전망 ‘코로나 이후 최악 속에 '이란발 위기에 감원 한파'

편집부 — Mon, 25 May 2026 14:41:30 +0900

독일 기업 고용 전망 ‘코로나 이후 최악 속에 '이란발 위기에 감원 한파'

독일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인원 감축을 통한 생존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뮌헨 소재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4월 고용 바로미터는 91.3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93.4포인트) 대비 하락했다. 이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다. 이포연구소는 이번 수치를 발표하며 독일 기업들의 고용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독일 기업 경영진의 심리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보도했다. 클라우스 볼라베(Klaus Wohlrabe) 이포연구소 조사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인력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산업 부문의 고용 환경은 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구소 측은 “거의 모든 제조 산업 분야가 일자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으며, 도·소매업 역시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서비스업의 고용 지표도 급락했다. 특히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연료비 상승 직격탄을 맞은 물류 업계는 급증한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인력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 또한 고용 감소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기업 현장의 비관론은 경기 지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약 9,0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이포 경기지수’ 역시 4월 84.4포인트로 전월(86.3포인트)보다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클레멘스 퓌스트(Clemens Fuest) 이포연구소장은 “이란 위기가 독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기업들이 향후 수개월의 경기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노동시장의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 출처: ai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독일 경제, 주요 번영지표 6년째 하락하거나 정체중

편집부 — Mon, 25 May 2026 13:49:56 +0900

독일 경제, 주요 번영지표 6년째 하락하거나 정체중

독일 경제의 근간이 지난 수년간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급격한 붕괴가 아닌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점진적 침식’ 형태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장기적인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뮌헨 소재 이포(Ifo)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6년째 주요 번영 지표가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닌 독일 경제 모델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추세로 해석된다. 클레멘스 퓌스트(Clemens Fuest) 이포연구소장은 “2020년 이후 여러 지표에서 하락세가 뚜렷하다”며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글로벌 번영 흐름에서 낙오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포커스 온라인(Focus Online)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전반에 걸쳐 압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표들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연구 저자인 자라 네커(Sarah Necker)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삶의 만족도 정체,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 글로벌 성장세 대비 뒤처지는 경제력 등 네 가지 핵심 지표의 동반 부진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여전히 주요 7개국(G7) 중 높은 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높은 출발점’이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를 가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독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GDP 대비 3.1%로 G7 평균을 상회하고 환경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지연과 교육 분야의 사회적 이동성 감소 등 구조적 취약점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다.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혁신 역량 약화와 높은 대외 의존도가 꼽혔다. 특히 수입의 3분의 1이 소수 국가에 집중된 구조와 지난 수십 년간 심화된 에너지 의존도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독일 경제를 흔드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바이에른경제협회 볼프람 하츠(Wolfram Hatz) 회장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모델의 방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급격한 붕괴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약화’를 경고한 점에 주목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즉각 체감되지 않아 정책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정책적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독일은 스스로 설정한 경제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 쇠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생성)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프랑스 자동차 산업계, 인력 감축 및 생산지 다변화

편집부 — Mon, 25 May 2026 12:37:10 +0900

프랑스 자동차 산업계, 인력 감축 및 생산지 다변화

프랑스 완성차 생산보다는 배터리 등 부품 생산 확대로 경쟁력 강화

프랑스 자동차 산업계는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감축 및 생산지 다변화에 적극 나서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특히, 2026년 현재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인력 감축은 설계·연구직(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생산직(조립 및 제조)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연기관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지만, 전기차는 약 1만 8천 개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생산 자동화로 조립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약 30~40%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전기차(EV) 분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르노 자동차는 지난 4월 14일(화), 개발 비용 및 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향후 2년 내에 전 세계 약 12,000명의 엔지니어링 인력중에서 15%에서 20%가량을 강제 해고없이 자발적 퇴사나 자연 감소 등의 방식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르노는 최근 출시된 전기 소형차 '트윙고(Twingo)'의 경우, 중국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반적인 개발 기간의 절반 수준인 2년 만에 개발을 완료했다.

대변인은 신기술 개발 및 근본적인 디자인 설계 업무는 프랑스에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푸조와 시트로엥이 속한 스텔란티스 (Stellantis)는 르노보다 더 공격적인 '비용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 전기차 생산 라인을 프랑스 본국보다는 모로코, 세르비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지 이전을 가속하고 있다.

또한,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잡기 위해 구조를 단순화한 '스마트 카' 플랫폼을 시트로엥 ë-C3 등에 적용하며 중국산 전기차와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완성차 공장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 북부 지역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프랑스 내 공장들이 프랑스 북부 '배터리 밸리' 조성 참여로 이제 차량 조립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 모터, 전용 변통기 등 핵심 부품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부품 회사 ACC (Automotive Cells Company)는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토탈에너지스가 합작한 배터리 기가팩토리가 가동 중이며 생산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투자를 유치로 중국의 엔비전 AESC, 대만의 프롤로지움(ProLogium) 등이 프랑스 내에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가동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르노의 인력 감축과는 반대로 이 분야는 채용이 활발하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기가팩토리'로의 이직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숙련공들이 첨단 배터리 공정으로 옮겨가는 데는 여전히 진통이 따르고 있다.

(이미지 출처: Gemini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프랑스, 다른 국가보다 이른 나이에 ‘고령 근로자’로 분류

편집부 — Mon, 25 May 2026 12:27:32 +0900

프랑스, 다른 국가보다 이른 나이에 ‘고령 근로자’로 분류

채용 차별과 기업의 경제적 판단이 주요 원인

유럽과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점차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통계기관인 DARES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고령층 구직자들이 차별과 채용 비용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판단이라는 이중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채용 과정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함께 임금 수준, 생산성 기대치, 교육·재훈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프랑스에서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 연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55~64세 고용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4년 60.4%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유럽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이른 나이에 ‘고령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2022년 여론조사 기관 Ipsos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는 평균 53세부터 스스로를 고령으로 인식한 반면, 채용 담당자는 50세부터 이미 ‘시니어’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 시장에서의 조기 배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DARES는 이러한 차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수행된 약 30여 건의 연구를 종합 검토했다. 4월 22일 발표된 ‘고령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차별받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현장 실험과 연령 관련 고정관념 연구 결과를 교차 분석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고령 근로자의 고용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연령 차별을 완화하고 직무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파리 대학, '1유로의 행복' 전면 시행을 위한 '빛과 그림자'

편집부 — Mon, 25 May 2026 12:25:31 +0900

파리 대학, '1유로의 행복' 전면 시행을 위한 '빛과 그림자'

파리 노르 소르본 대학교(빌타뇌즈 캠퍼스)가 5월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유로 식단' 정책을 전격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환호와 운영진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장학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생 복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 복지 기구(CROUS)가 운영하는 캠퍼스 식당은 기존 이용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렴해진 식사 가격에 이끌려 처음 식당을 찾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동안 3.3유로였던 한 끼 식사가 모든 학생에게 1유로 단일가가 적용되면서, 수천 명의 학생이 가격 부담 없이 학교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1유로 식단의 전면 확대는 단순한 학교 차원의 결정이 아닌, 프랑스 정치적 타협이 만들어낸 긴박한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이 정책은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사회당(Parti Socialiste)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총리가 합의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1유로 식단은 그동안 저소득층 장학금 수령자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만 한정되어 왔다.

필리프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 고등교육부 장관은 당초 대상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입법적 타협 과정에서 2021년 당시 잠시 시행되었던 '보편적 복지' 형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인프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 식당 운영진과 직원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식사 한 끼 비용 3.30유로를 1.00유로로 적용 대상은 장학금 수령자 및 취약계층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어한 식당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기쁜 일이지만, 다가올 9월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인파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노조와 대학 관계자들은 주방 인력 충원과 식당 공간 확충 등 추가 자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유로 식단 정책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나친 수요로 인해 운영난에 봉착할지 고등교육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