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철저한 감시로 북한 오물풍선도 급감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철저한 감시로 북한 오물풍선도 급감

경기도가 최근 탈북님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철저히 감시하며 방지함에 따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투하도 급감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철처히 감시한 데 이어 11월 26일 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의 위협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로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성지역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북전단 살포방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역주민의 희생을 담보 삼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내면은 과거 금강산 육로관광을 진행했던 만큼 남북교류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에게 방음창 설치 등을 약속한 가운데 경기도가 즉시 주민 46세대를 대상으로 방음시설 제작에 들어가는 등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는 12월 27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t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