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2024년 10대 세계 통상뉴스 발표

무역협회, 2024년 10대 세계 통상뉴스 발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상당한 혼선 예상,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저가 수출로 많은 국가들 피해

한국 FTA , 20년간 총 59개국과 21건 체결에 세계 2위로 전세계 GDP의 85% 차지해

한국 무역협회가 2024년 발생한 다양한 통상 이슈중 가장 의미있고 파급력이 큰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중 일부를 정리해 전한다.

❶트럼프의 귀환과 관세 시대의 개막

❷폰데어라이엔 2.0EU의 노선 변화 

❸한국의 FTA 20년,계속되는 FTA체결

❹한국 정부의 통상 정책 로드맵 발표

❺중국발 공급과잉 분출과 주요국의 맞대응

❻중국 타겟 전세계 수입 규제 증가와 불똥 

❼첨예화된 경제 안보

❽탄소규제 강화와 ESG통상의 진화

❾AI안전 논의 확대및 분화되는 디지털통상 규범

❿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안정화,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 점진적 소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와 유사한 성장세(3.2%)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EU 등 선진국의 인프라 및 과학기술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 정책 심화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점진적 글로벌 소비 회복 등에 따라 점차 하락할 전망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각국의 관세장벽 설치 등은 상방 압력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디커플링 심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대정책 확대, 온쇼어링 강화가 예상된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 중심주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다양한 관세조치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무력화 시도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보편관세,상호대응세율, 대중국 고관세를수차례 언급했으며,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법이민과 마약유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의 관세 부과 의사를 지난 해 11월 26일에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2.0EU의 노선 변화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장으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직전 위원장이  EU내 산업경쟁력 약화, 정치적 분열 확대, 통상환경급변등 악재속에 연임에 성공해 12월 1일 공식 취임했다.

EU는 그린딜산업계획,탄소중립산업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에너지가격, 낮은 생산성 증가율,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역내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산업경쟁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적으로는 유럽의회선거(6월 6일-9일) 결과 유럽국민당(EPP)이 다수당을 수성했으나 중도연정 및 녹색당 등 진보는 약화되고 극우 정치그룹이 약진하는 등 분열리 가속화했다.

폰 데어 라이엔 2기 EU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안보 강화 정책을 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폰데어라이엔은 의회의 신임 투표 당일 발표한 차기집행위 정책 의제를 통해 기후 정책과 산업경쟁력 간 연계를 높이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오드라기前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9월 9일 연간 8천억유로 추가 투자,규제 간소화 등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하여 차기 집행위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의 FTA 20년,계속되는 FTA 체결

2004년 한-칠레 FTA로 시작된 FTA 추진 정책은 20년간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여 대상국 경제규모 합산 기준 세계 2위(GDP 85%, 세계 1 위는 싱가포르로 결실을 맺었다.

다자무역 질서 기반이 약화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FTA는 항국이 안정적으로수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미국의IRA ‘핵심광물요건’은 FTA 이미 체결국을 우대하고있어 한-미FTA 체결국인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정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있었다.

한국 전체 무역에서 FTA체결국(59개국)은수출 82%,수입 7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FTA 체결국과의 무역은 연평균 5.5% 증가해 대세계 무역 증가세인 5.1%를웃돌았다.

중국발 공급과잉 분출과 주요국의 맞대응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전통적인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에서 3대 신산업(전기차, 배터리,태양광)으로확대되고 있다.

철강의 경우는 중국에서 전세계 생산량의 54%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석유화학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과잉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 1위 생산국이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은 중국애에서 조차 113만대가 2023년 기준과잉 생산되었고, 배터리는 중국 생산량이 전세계 수요를 상회하고 있으며, 태양광의 경우 2024년 중국 생산 능력이 전년대비 221%증가한 1100GW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3~9배에 달하는 산업보조금을 투입하며 생산능력을 증가시켰으나,경기둔화와 내수 정체로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과잉량은 저가 수출을 통한 밀어내기 방식으로 해소되어 수입국의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 및 미국의 대중국 규제로 인한 제3국 수출 선회에대한 우려로 무역장벽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U는 1년간의 조사 끝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7.4%~35.3%의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10월29일)했으며,중국은 EU산 브랜디,돼지고기,유제품을 대상으로 보복성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4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핵심광물 등에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로인상했다.

이어 미국은 7월 10일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재부과했다.

한국 유로저널 유형상 선임기자 hsryu@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