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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英, 'backstop' 대안 마련 실무협상 개시 탈퇴협정의 아일랜드 국경 'backstop'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입장에 ...

by admin_2017  /  on Sep 04, 2019 07:54
EU-英, 'backstop' 대안 마련 실무협상 개시

탈퇴협정의 아일랜드 국경 'backstop'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영국 실무자급 협상(28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U는 탈퇴협정과 'backstop' 조항 재협상 불가방침을 계속 표명해왔으나, 최근 영국이 새로운 'backstop' 대체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유럽 KBA가 전했다.

영국 수상 대변인도 보리스 존슨 수상과 독일, 프랑스 정상간 회담을 통해 양측이 선의와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backstop'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조속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영국은 인증수출자제도, 첨단기술 활용 사전통관제도 도입 등으로 'backstop'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EU는 이미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실무협상에서 대안 마련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미쉘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9월 1일 'backstop' 대안 협상 조건으로 英 하원의 탈퇴협정 비준을 제시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 선데이타임즈 기고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backstop' 조항이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하여 EU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하원이 탈퇴협정을 비준하고, 협정에 따라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이행기(과도기) 기간 중 backstop 대안에 대해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존슨 수상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EU가 'backstop' 대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논란이 될 전망이다.

EU 관계자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이후 정산금을 100%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EU-영국간 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의회 브렉시트 코디네이터 기 베르호프슈타트 의원도 영국의 탈퇴 정산금 완전납부가 노딜 브렉시트 이후 양자간 무역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 대변인 역시 정산금과 관련하여 사법적 해결보다 브렉시트 이후 양자간 새로운 미래관계 설정을 위해 완전한 정산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동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8월 19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에  영국 전체를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관세 동맹에 묶어두는 아일랜드 백스톱 계획은 "반민주적이며 영국의 국가 주권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백스톱은 북아일랜드에 EU 시장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게 하거나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영국 경제와 분리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어 "영국은 EU를 탈퇴한 뒤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날 예정이다"고 못박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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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9/09/04 0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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