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과 국민 87.7% 긍정적 영향 평가 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

Posted in 사회  /  by admin_2017  /  on Oct 01, 2019 00:46
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과 국민 87.7% 긍정적 영향 평가
   
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198-사회 3 사진.png

그동안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청탁금지법은 국민·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되어 3 년을 맞이한 청탁금지법이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 2645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352건(10.4%), 외부강의 등이 1만 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으나, 여전히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과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중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고, 공직자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나는 등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46211
Date (Last Update)
2019/10/01 00:46:58
Category
사회
Read / Vote
405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46211/0a9/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99922
공지 사회 2002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0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94093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88551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95418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89841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8904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89876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84549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81452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78585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53322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26053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17032
» 사회 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과 국민 87.7% 긍정적 영향 평가 imagefile 2019 / 10 / 01 405
40596 문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세계 최대로 기네스북에도 등재 imagefile 2019 / 10 / 01 410
40595 문화 콘텐츠산업, 2022년까지 정책금융 '1조+α'투자 확대해 imagefile 2019 / 10 / 01 480
40594 내고장 경남 밀양형 일자리, 친환경 스마트 뿌리산업단지 선진 모델로 전국적 확산 기대 imagefile 2019 / 10 / 01 285
40593 내고장 전남 간척지 활용 수산양식 융복합단지 조성 탄력 imagefile 2019 / 10 / 01 299
40592 내고장 경북도, 나노기반 첨단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2019 / 10 / 01 256
40591 내고장 충남도, 2040년 ‘충남의 미래상’ 그린다 2019 / 10 / 01 310
40590 내고장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밑그림 완성 imagefile 2019 / 10 / 01 323
40589 내고장 반세기 외딴 섬 ''한강 노들섬'' 숲 어우러진 음악섬 재탄생 2019 / 10 / 01 179
40588 내고장 경기도, 성남?광주시와 ‘수서~광주, 위례~삼동 조기추진’ 위해 ‘맞손’ imagefile 2019 / 10 / 01 185
40587 내고장 강원도, 2020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0,100원 결정 2019 / 10 / 01 189
40586 기업 대한전선, 미국에서 410억원 초고압 프로젝트 수주 imagefile 2019 / 10 / 01 273
40585 기업 현대중공업, 포스코와 LNG추진선용 연료탱크 소재 국산화 나서 imagefile 2019 / 10 / 01 274
40584 기업 현대차-스위스 ‘H2 Energy’社 합작법인,수소전기차 상용 부문 확장 imagefile 2019 / 10 / 01 298
40583 기업 LG전자 생활가전, 2019년 美 소비자 만족도 1위 imagefile 2019 / 10 / 01 253
40582 기업 LG화학, 벨기에 유미코아社와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2019 / 10 / 01 272
40581 기업 유앤아이, 생체 흡수성 소재 금속 resomet 유럽 CE 인증 추가 획득 2019 / 10 / 01 171
40580 기업 현대차그룹, 세계적 자율주행 S/W 기업 앱티브와 합작회사 설립 계약 2019 / 10 / 01 161
40579 국제 동남아시아, 선진국 쓰레기 수입 규제 강화 imagefile 2019 / 10 / 01 401
40578 국제 2019년 싱가포르 경제 성장률, 10년만에 최저치로 '0%'전망 imagefile 2019 / 10 / 01 343
Board Search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