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EU backstop 대안 수용 불가에 존슨, '노딜 브렉시트 강행' 표명 아일랜드 등 유럽연합(EU)은 영국이 지난 3일...

by admin_2017  /  on Oct 09, 2019 04:00

EU backstop 대안 수용 불가에 존슨, '노딜 브렉시트 강행' 표명

아일랜드 등 유럽연합(EU)은 영국이 지난 3일 공식 제안한 통관센터 설치 등 backstop 대안에 대해 수용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아일랜드 국경에 수출입 통관검사를 도입하는 어떠한 합의안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제안을 거부했고,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영국 제안에 문제가 있어 backstop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아일랜드 입장을 지지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유럽 의회 브렉시트 위원회 역시 영국의 backstop 대안에 대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영국이 EU에 전달한 non-paper 형식의 브렉시트 협상문건에서 북아일랜드-영국 본토 한시적 '규제선' 도입과 함께 전자적 사전통관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국경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5~10마일 외곽에 수출입 통관센터를 설치해,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키로 했으나, 아일랜드 외무부는 통관 거점의 단순한 이동은 backstop 대안으로 볼 수 없다며 영국제안을 일축했었다.

영국은 당초 북아일랜드의 농산품 한정 EU 규제 준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번 제안에는 공산품도 포함했다.

이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에 상이한 상품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이중 법적 지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backstop 대안에는 북아일랜드가 4년 후인 2025년 민주적 방법으로 EU 단일시장 또는 영국본토 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임을 명시했다.

영국 정부관계자는 통관센터 설치 등 backstop 대안을 할 당시 EU가 영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EU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10월말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며, 이후 제3국 자격으로 EU와 통상 등 미래관계 협상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 수상은 2일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하원의 탈퇴방지법이 EU와 탈퇴조건 협상이 실패할 경우 EU에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요청해야한다고 의무화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월 25일 이후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브렉시트 연기는 의회가 정회 직전 채택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존슨 수상은 탈퇴조건 합의 실패시 EU에 3개월간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존슨 수상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10월 31일 EU 탈퇴를 추진할 경우,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영국의 정치적 혼란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46824
Date (Last Update)
2019/10/09 04:00:25
Read / Vote
290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46824/e4b/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imagefile 2019-09-04 1304
12051 영국 정부 재정 부채, 지난 6개월동안 전년대비 50% 증가 imagefile 2019 / 11 / 08 86
12050 영국 지방 버스, 예산 부족으로 3천개 노선 감축 2019 / 10 / 31 115
12049 영국 상가중심거리(HIGH ST), 8만5천개 일자리 감소 우려 심화 2019 / 10 / 31 183
12048 영국, 대기오염으로 인해 뇌졸증 및 심장마비 급증 2019 / 10 / 31 90
12047 영국 인구, 10년간 이민자들 늘어나면서 300만명 증가 전망 2019 / 10 / 31 111
12046 브렉시트 3개월 연기로 12월 12일 총선 결정 발표 imagefile 2019 / 10 / 31 200
12045 영국 대학이상 졸업 외국인, 2년간 졸업 후 취업 비자 부활 2019 / 10 / 09 422
12044 NO DEAL BREXIT,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 높아 imagefile 2019 / 10 / 09 593
12043 영국인 온라인 쇼핑 피해, 지난 해 평균 £725 잃어 2019 / 10 / 09 249
» EU backstop 대안 수용 불가에 존슨, '노딜 브렉시트 강행' 표명 file 2019 / 10 / 09 290
12041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독립 지지 집회에 수천 명 참가해 imagefile 2019 / 10 / 09 218
12040 영국 올 겨울,폭설과 함께 수십 년만에 가장 추울 듯 (1면) imagefile 2019 / 10 / 02 545
12039 브렉시트 불확실성,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imagefile 2019 / 10 / 02 249
12038 英 존슨 수상, 대법원 판결 불구 브렉시트 예정대로 추진 imagefile 2019 / 10 / 02 215
12037 영국 경제, 브렉시트 불확실성 불구 3 사분기 성장 긍정적 전망 2019 / 09 / 25 358
12036 英,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식품 및 의약품 공급차질 불가피 2019 / 09 / 25 409
12035 英, 'backstop' 대안으로 국경 외 지역 전자적 사전통관 등 제안 2019 / 09 / 25 382
12034 영국 산업 , 對EU 수출입기업 80%가 통관준비 미흡 2019 / 09 / 25 444
12033 영국 운전자, 의학질환으로 최근 5년간 363,280건 면허 취소돼 (1면) imagefile 2019 / 09 / 25 328
12032 영국 온라인 뱅킹 경고, 습관적 사용 신용카드 사기 주의해야 (1면) 2019 / 09 / 11 553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