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찬성 여론 압도적 국민 10명중 8명이상이 주한미군 주둔비 5 배 인상 반대하고 ...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Nov 27, 2019 03:57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찬성 여론 압도적
국민 10명중 8명이상이 주한미군 주둔비 5 배 인상 반대하고 과반수 이상이 주한미군 감축 별 문제 없어

우리 정부가 11월 22일 정부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와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며, 협의를 몇 달씩 끌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1204-정치 1 사진 1.png  1204-정치 1 사진 2.png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데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조건부 종료 유예는 '잘한 결정이다'가 70.7%로 보수층의 74.3%, 진보층의 67.8%가 찬성하는 등 이념성향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또 향후 협상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77.6%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20.3%를 크게 앞질렀다.<MBC뉴스 여론조사 참조>


청와대는 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가 '갱신'됐다고 표현한 것도 사실과 다르며, 우리가 결정하면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쯤 앞두고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하면서 "규제를 완전히 푸는 데 최소한 한 달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백색국가 배제'를 단행할 때 각의 의결부터 시행까지 26일이 걸렸는데 원상복귀에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GSOMIA 란 ? 

한국과 일본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양국간 최초의 군사협정이다. 전체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2019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등 20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 이탈리아 등 13개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1204-정치 1 사진 3.png 1204-정치 1 사진 4.png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는 미국 요구에 대해선 수용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83.2%로 한미동맹을 고려해 받아들이자는 의견 11.4%를 압도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미국이 필요해 주둔시킨 것이라 감축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55.2%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 40.1%보다 우세했다.

이처럼 많은 나라와 GSOMIA를 체결하는 이유는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돼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체결 후 그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했으나 '협정종료 서면통고 90일'을 눈 앞에 둔 2019년 8월 22일 '더 이상 연장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종료·폐기되게 되었으나, 이번 우리 정부의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발표로 종료·폐기 실시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1204-정치 1 사진 5.png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8월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95609
공지 사회 2002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0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90147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84497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91671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85749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84565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85630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80333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76434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74564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49255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23691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15043
40852 건강 ‘소음성 난청’,청소년과 젊은 층에 늘고 있어 imagefile 2019 / 12 / 03 2
40851 정치 초강수’ 황교안 단식'에 출구 전략이 없다 ! imagefile 2019 / 11 / 27 33
» 정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찬성 여론 압도적 imagefile 2019 / 11 / 27 32
40849 국제 美 中 갈등에 중남미 등 주변 국가들 혼란 가중되어 imagefile 2019 / 11 / 27 34
40848 국제 아세안, 경제성장력 여전히 무궁무진 기대 imagefile 2019 / 11 / 27 35
40847 연예 '우아한 모녀' 차예련-김흥수-오채이, 흥미진진 삼각관계 imagefile 2019 / 11 / 26 36
40846 연예 'SBS VIP' 프라이빗 오피스 멜로 '점입가경X예측불허' imagefile 2019 / 11 / 26 34
40845 연예 NCT DREAM, 美 보이 그룹 프리티머치와 컬래버레이션! imagefile 2019 / 11 / 26 34
40844 연예 레드벨벳, 단독 콘서트 ‘La Rouge’ 환상적인 스테이지 imagefile 2019 / 11 / 26 33
40843 연예 성민 새 앨범 ‘오르골’, 중동까지 포함해 전 세계 11개 싹쓸이 ! imagefile 2019 / 11 / 26 34
40842 연예 엑소, 자카르타 콘서트 '전석 매진! 막강 티켓 파워 재입증!' imagefile 2019 / 11 / 26 28
40841 연예 브라운아이드걸스, 당당하고 강렬한 전무후무 '우먼 그룹' imagefile 2019 / 11 / 26 60
40840 내고장 경상남도,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창조’ 주춧돌 놓아 2019 / 11 / 26 73
40839 내고장 경북도, 지방소멸위험 극복에 전남과 함께 총력 대응!! 2019 / 11 / 26 66
40838 내고장 전남도, 친환경축산물 인증 전국 최고 2019 / 11 / 26 92
40837 내고장 전북도, 따뜻한 사회적경제로 지역순환경제 활력 희망 2019 / 11 / 26 86
40836 내고장 충남도, ‘대한민국 수소경제’ 앞장선다 2019 / 11 / 26 71
40835 내고장 충북도, 전국 최초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2019 / 11 / 26 59
40834 내고장 전국 최초로 서울시내 버스, 무료공공 wifi사용 가능 2019 / 11 / 26 79
40833 내고장 경기도, 독자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으로 대북사업 탄력 전망 2019 / 11 / 26 29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