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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무역협정, 브렉시트 이후 난항 전망 영국 총선이후 정치 혼란 수습 못하면 노딜(NO DEAL) 브렉시트(BRE...

by admin_2017  /  on Dec 03, 2019 23:36
EU-영국 무역협정, 브렉시트 이후 난항 전망
영국 총선이후 정치 혼란 수습 못하면 노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우려 재발 경고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탈퇴후 EU-영국 무역협정(FTA) 전제 조건으로 EU의 환경 및 노동권 보호 수준 준수를 내세운 반면,  영국은 상품 중심으로만 현정 타결을 희망하고 있어 양측의 FTA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쉘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11월 26일 유럽의회에서 EU-영국 무역협정 전제조건으로 영국의 EU 수준 규제 유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12월 12일 영국의 총선 이후 차기 영국 정부가 EU의 환경 및 노동권 보호 수준을 밑도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이 이번 총선으로 브렉시트(BREXIT)발 정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반면, 마이클 고브 영국 내각장관은 같은 날 EU-영국 무역협정이 안보, 연구개발 및 교육분야 우호협력을 포함, 관세, 쿼터, 수량제한 폐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비스시장 접근은 EU도 서비스 산업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분야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205-영국 2 사진.jpg

영국 서비스 업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서비스시장 접근 제한에 따른 교역 부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브 장관은 브렉시트로 통상주권을 회복하면, 핀테크 등 영국 혁신 서비스 산업의 제3국 진출 등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고브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반 로저스 전 EU 주재 영국대사는 브렉시트 이행기가 종료되는 2020년 말까지 EU와 무역협정 타결을 추진할 경우, 영국에 매우 불리한 무역협정 체결 또는 노딜 브렉시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12월 총선후 집권하여 새 정부를 구성한 후, 1월 31일 브렉시트 단행과 이행기가 종료하는 2020년 말까지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U는 무역협정 체결에 통상 4년이 소요되고, 전체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점을 들어 2020년 말 무역협정 타결 및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간연구기관 유럽개혁센터(CE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이 EU 단일시장 탈퇴 후 어떠한 미래관계를 설정하더라도 서비스산업의 EU 시장진출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CER은 영국이 EU와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對EU 수출은 금융서비스 59%, 보험 및 연금서비스 19%, 법률 및 회계 등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표: 영국 일간 Daily Mail지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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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9/12/03 2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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