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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참회 없는 박근혜의 ‘옥중정치’에 놀아나는 한국정치 '정말 한심하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

by admin_2017  /  on Mar 11, 2020 06:01


‘국정농단’ 참회 없는 박근혜의 ‘옥중정치’에 
   놀아나는 한국정치 '정말 한심하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게다가, 탄핵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법원은 대통령 재임기간 벌였던 국정농단과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25년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각종 범죄 행위로 중형까지 선고받은 인물이 옥중에서 참회하기는 커녕 '옥중 메시지'를 통해 정치개입에 나선 것은 헌정질서와 촛불민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4일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미래통합당으로의 결집을 선동했다.

그는 자신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 탄핵을 당했고, 국정농단과 뇌물 등 수 많은 범죄행위로 25년의 형을 받은 범법자임을 잊은듯이 태연하게 나라 걱정과 정치적 주문을 늘어놓아 뻔뻔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의 시곗바늘을 3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이와같은 행위는 탄핵 뒤 청와대를 떠나면서  “모든 결과를 내가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당시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이 탄핵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당한 사법절차마저 무시했고, 참회의 글 한 줄없이 촛불세력의 분열과 약화를 기다렸다가 '옥중 정치'를 재개한 것이다.

그의 옥중정치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극우 세력과 미래통합당 등 기존 보수 정치권에 영향력도 과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가 엿보여,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과 달리 여전히 뽑히지 않는 적폐세력의 뿌리가 건재함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않았고 촛불 민의를 반영한 미래비전과 혁신도 제시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오직 ‘반문재인’ 정서 확산에만 올인해와 ‘박근혜 소환’의 토양을 만든 일등 공신으로 평가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옥중 편지에 감읍하며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린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전해진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화답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계속 국정농단 세력과 손을 잡고 촛불 민의를 부정하면서 '도로 벅근혜당'을 추구한다면, ‘박근혜 편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딘 개혁 성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이어 검찰개혁을 내세워 ‘조국 수호’를 고집하다가, 진보는 물론 중도층과 일부 보수까지 망라했던 촛불전선을 균열시켜 결국  ‘박근혜 소환’ 조건을 형성하는 데 동기를 부여했다.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이 워낙 무능하다보니 여당이 조금 실수해도 총선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만함에서, 200석 싹쓸이까지 외쳐대다가 청와대 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가 청원 만료일인 3월 5일에 1,469,023명에 이르는 수치마저 안게 되었다.

보수집단들이 박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박근혜 메시지’를 각자 유리하게 써먹는 일에만 골몰해봐야 나올 수 있는 것은  도로 새누리당이고 명실상부한 적폐재건일 뿐이다.

야당이 무능하면 여당에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국민은 불행하다. 건강하고 능력있는 여야가 경쟁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옥중정치는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쳐 자신을 구명해보려는 의도로 반성은 커녕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전직 대통령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이와 함께 춤추는 한국 보수 정치권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1217-사설 편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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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03/11 0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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