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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 295조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 부채 77%까지 증가 독일 연방정부가 국가채무제한규정(Schuldenbremse)를...

by admin_2017  /  on Jul 01, 202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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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 295조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 부채 77%까지 증가

독일 연방정부가 국가채무제한규정(Schuldenbremse)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625억 유로(약 84조2,175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3월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560유로(약 210조 2,068억원) 추경예산안을 결정했고, 이번 2 차 예산이 연방 내각 및 의회의 의결 시, 금년 부채는 총 2185억 유로(약 294조 4244억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 Tagesschau, Spiegel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숄츠 재무장관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내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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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장관은 이어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재정건전성 덕분에 독일 정부는 부채를 감당할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2차 추경예산은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인한 세수감소 충당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기본법(GG)에 따른 부채상한선은 1,187억 유로(약 160조원)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부채비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유럽연합(EU) 상한기준인 국민총생산(GDP)의 60% 이하를 기록해왔으나, 올 연말까지 GDP의 77%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한국의 국가 부채는 추가경정예산이 3차까지 이어지면서 올 연말까지 43%-4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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