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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보다 검찰 조직' 사랑한 윤석열, '식물 총장'전락 ‘강골 검사’ ‘칼잡이’ 등의 별명으로 불릴 정...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Jul 22, 2020 01:38
'국가와 국민보다 검찰 조직' 사랑한 윤석열, '식물 총장'전락


 ‘강골 검사’ ‘칼잡이’ 등의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방어보다는 공격에 특화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집권여당, 검찰 내부서까지 맹공을 받고 거취 문제까지 급급해 하고 있다.
특히,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수사심위의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앞서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바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채널A 이모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이 전 기자 측이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전문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측근 비호’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전문자문단에 대한 뜻을 꺾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문자문단 소집을 두고 지휘부와 정면으로 맞붙어 자문단 참여를 거부했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항명’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검찰청이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거부하자,지난 2일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이후 15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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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는 보고를 듣고, 미소를 짓는 모습과 함께 보란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 최모 씨 관련 자료를 읽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호영, 권은희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추미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지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21대에서는 불가능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한 판 '쇼'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휘하게 되면서 윤 총장이 수세에 몰렸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자체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고,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가 관철된 셈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하면서 연일 윤총장을 압박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사장들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돌파하려고 했으나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나 제 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라”(4일)에 이어 지난 7일에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촉구했다.
윤 총장은 8일 자신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 받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은 즉각 거부하면서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공개적으로 최후 통첩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서 나온 의견, 절충안 건의 등의 방안이 전부 거부당했고 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윤 총장은 임기 2년의 총장으로 7월 25일이 임기 1년을 맞게 되지만 '검언유착 의혹'말고도 일단 아내와 장모가 얽혀 있는 추잡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이 윤 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검찰 인사, 검찰총장 감찰 등 추 장관의 추가 카드 등과 함께 집권여당의 공세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에 열광했던 국민들이 듣기를 원했고 기대 했던 "사람에게 충성을 안하는 대신 국가와 국민들에게 충성한다"가 아닌 "검찰 조직에 충성"으로 내심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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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07/22 01:38:02
Category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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