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11명이 삼성물...

by admin_2017  /  on Sep 02, 2020 02:20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11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하면서 이 과정에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업무상 배임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9월 1일 전격 기소되었다.



이와같이 기업의 실질적 총수와 전·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길 때는 명백하고 분명한 혐의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다고 밝히고 있어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책임 유무와 정도를 따질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어 이와같은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이번 기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주주 매수, 로비, 회계 사기 등 온갖 불법·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려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회사와 관련한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숨기고 거짓 공시했고, 합병 이후인 2015년 말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자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1 대 0.35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으나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6.4%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고, 이 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06%)에 대한 지배력도 확보했다.



이와같은 이 부회장의 기소 배경에는  최소 비용 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4)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고질적 병폐와 끊임없는 의혹이 함께 자리했다.



더구나 삼성은 과거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매각’이라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에 기소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영권 불법 승계의 ‘누범’이 되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재벌 기업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를 배신한 게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봐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사실상 유죄로 확정된 상태다. 뇌물까지 써가며 추진한 승계 작업 자체의 구체적인 불법성이 이제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혐의를 받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더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는 불가피하다. 



사법부는 경제 상황이나 국가경제에서 삼성이 점하는 위치 등 일체의 주변적 논리를 배격하고 오로지 법의 잣대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과거의 ‘친재벌 사법부’라는 비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리가 이뤄지기 바란다.




삼성전자, 자체 개발 PLM · MES 전 사업부 적용 - 전자신문





 

 

URL
http://eknews.net/xe/561648
Date (Last Update)
2020/09/02 02:20:41
Read / Vote
153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61648/81e/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80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imagefile 2020 / 09 / 16 95
»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image 2020 / 09 / 02 153
2178 광복회장의 친일반민족 세력 청산 주장은 당연하다 imagefile 2020 / 08 / 19 271
2177 공무집행 거부 검사장 '난장판'에 검찰총장은 정치 발언보다 사과부터 해야 imagefile 2020 / 08 / 05 221
2176 북·미 회담 동력 살리고 코로나 감염 방지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해 야 imagefile 2020 / 07 / 22 272
2175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imagefile 2020 / 07 / 01 399
2174 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imagefile 2020 / 06 / 17 1815
2173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쓸모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imagefile 2020 / 06 / 03 336
2172 5·18민주화운동 40년, 왜곡과 폄훼 못하게 진실 규명 확실히 매듭지어야 imagefile 2020 / 05 / 20 492
2171 ‘김정은 이상설’에 민낯 드러난 언론과 보수 정치권이 더 한심 imagefile 2020 / 05 / 06 748
2170 민주당은 오만과 독주를 경계하고 통합당은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환골쇄신해야 file 2020 / 04 / 22 415
2169 재외국민 선거 중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imagefile 2020 / 04 / 02 936
2168 '코로나 19'확진자 유발하는 현장 예배 강행 교회에 '책임 묻고 구상권 청구'해야 imagefile 2020 / 03 / 18 2000
2167 ‘국정농단’ 참회 없는 박근혜의 ‘옥중정치’에 놀아나는 한국정치 '정말 한심하다 ' imagefile 2020 / 03 / 11 807
2166 민주당은 명분없는 위성정당보다는 개혁정당답게 국민을 믿어라 imagefile 2020 / 03 / 04 629
2165 '코로나 19'위기 극복은 절실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및 방역요원에 달려있다. imagefile 2020 / 02 / 26 707
2164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 복귀, 사법 개혁만이 답이다 imagefile 2020 / 02 / 19 1887
2163 '신종 코로나'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 총선에서 심판해야 imagefile 2020 / 02 / 12 797
2162 비례용 위성 정당 띄워 국민 우롱하는 한국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imagefile 2020 / 02 / 05 1378
2161 질병 확산에 혐오조장 자제하고 야당은 정치공세 악용 중단해야 imagefile 2020 / 01 / 29 1148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