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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스타는 이재명 지사, '전투력,돌파력' 돋보여 집중투표제 포함된 '공정경제 3법'처리 주장하며 기득...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Oct 28, 2020 02:52
2020 국정감사 스타는 이재명 지사, '전투력,돌파력' 돋보여
집중투표제 포함된 '공정경제 3법'처리 주장하며 기득권 반발·야당 몽니에 당당히 맞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등 존재감을 화끈하게 보이는 등 무죄 선고이후 전투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강한 추진력과 화끈한 행동력으로 존재감을 높여가는 이 지사의 최근 행보와 국정감사 국면에 나온 말들은 연일 방송 등은 물론이고 언론들이 반복해서 보도했고 유튜브에서도 헤엄치고 다녔다.

유튜버들은 이와같은 이 지사에 대해‘이재명 전투력 쩐다!’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왔다!’고 호평하면서‘대권주자 이재명’의 호감도를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 전 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감은 거부할 수도 있다.국회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국정’을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면서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경기도 국감자료 1920건 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 등은 48건 25%에 불과하다.
심지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비서실 면적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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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공방에 정면 반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정면 반박으로 대응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지난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고문을 맡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것을 두고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옵티머스가 추진 중이던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에 대한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5월에 급물살을 탄 게 아니라 이전에 ‘급제동’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홍보비 과다 질책에 '4대강비용보다 작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남경필 전 지사 시절보다 2배 늘어났다’는 홍보비 과다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예산은 남경필 전 지사가 배정한 것으로 건체 예산 대비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가 <타임>에 1억90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에도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박람회는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서 홍보했고, ‘안해도 되는데, 왜 했냐’고 하는데, 정책적 판단이다. 4대강 공사하느라 22조 원 낭비, 자원외교 하느라…그것과 비교하면 훨씬 적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송 의원이 “4대강으로 훨씬 피해 줄였다”고 언성을 높이자, 이 지사는 “저는 완벽한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짐' 발언 질책에 '소신 대답'


이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홍보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 하셨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 제1 야당인‘국민의힘’을‘국민의짐’이라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의짐)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드린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적할 그런 위치가 되나.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거듭 따졌고,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할 위치가)된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짐이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사과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지사는 “사과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저의 말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선의에서였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들 수고에 감사해
 
이 지사는 경기도에 대한 이틀간의 국정감사가 끝난 10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산회를 알리는 의사봉이 두드려지고 주위 공무원들을 보니 파김치를 넘어 요즘 말로 ‘영혼이 가출한’ 상태더라”라면서 경기도 공직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지난 몇 달간 정말 고생 많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태풍, 홍수 등 별도 재난 업무도 많았다”면서 “그 와중에 경기도 국감 소관 상임위원회가 두 곳이나 돼 도합 2000 건이 넘는 자료 요구에 답해야 했다. 전문성은 물론 헌신적 책임감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격려했다.


민주당, 기득권 반발 및 야당 몽니에 당당히 맞서야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중투표제가 포함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은 기득권과 국힘당의 반발을 뚫을 명분과 힘이 있다"면서 "공정경제 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 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애초 정부가 발의한 공정경제 3법에는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 이 법안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년 전 민주당 시절 대표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다"며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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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10/28 02:52:32
Category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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