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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11.17 03:49
미국 바이론 신정부 탄생에 한국 수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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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론 신정부 탄생에 한국 수출 긍정적 202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행정부-의회 간 경기부양책 논의가 진전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경우,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예고된 만큼 국내 관련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되겠지만,주요 공약이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등에 힘입어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rule-based)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같은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기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 고용 등 주요 부문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총 실업자수 감소에도 불구, 영구실업자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지표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당선으로 한국 수출의 유망분야로는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4년간 2조 달러)와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연구 투자(R&D)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원화는 절상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가의 경우는 미국 경기회복 및 석유산업 규제(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시추 금지)로 국제유가 상승해서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요품목의 수출단가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장기적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재개로 국제사회의 對이란제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공약에 포함된 미국산 우선 구매,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금지 등은 국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외국과 무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대해 한국 무역협회(KITA)은 "‘대중국 강경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 또한 현재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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