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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ovid-19 극복 정책에 NHS 연간 예산의 2배 이상 지출 * Covid-19 팬데믹이후 3,330억 파운드(한화 약 ...

by admin_2017  /  on Nov 18, 2020 02:57
영국, Covid-19 극복 정책에 NHS 연간 예산의 2배 이상 지출

 
* Covid-19 팬데믹이후 3,330억 파운드(한화 약 488조 6천억 원) 이상 지출 
* 임시 휴직 정책에 830억 파운드(한화 약 121조 8천억 원), 
* 전국적 대규모 검사에 400억 파운드(한화 약 58조 7천억 원) 지출
* 국가부채 국내총생산(GDP)의 103.5%에 달해
* NHS 시험 추적 시스템의 실패와 사기범죄의 증가도 지출 증가에 한몫
* 자영업자들 보조금, 11월-1월까지 기존 평균 수익의 80%까지로 증액 
 
영국 정부가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질병 극복 및 국민 지원 정책에 약 3,330억 파운드(한화 약 488조 6천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잉글랜드 NHS(국민보건서비스) 1 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며, 추가적으로 전국적 대규모 검사를 위한 준비에도 수십억 파운드가 지출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임시 휴직 정책 8천 3백만 파운드를 포함한 일자리 보존 정책을 위해 총 2,400억 파운드(한화 약 352조 1천억 원)를 지출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일자리 보존을 위해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었으나,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인 항목은 실업률 증가로 인한 보조금 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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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 정부의 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103.5%인 2조 파운드(한화 약 2,934조 6천억 원)를 넘어섰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막대한 지출을 만회하던 196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연간 국가 차용금은 GDP의 20%에 달하는 4,000억 파운드(한화 약 587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버풀에서는 전국적 시행 이전에 시범적으로 Covid-19 대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수십억 파운드가 더 지출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행정비용 및 물류비용을 제외하고 대량 검사 키트 제조 및 분석에만 약 400억 파운드(한화 약 58조 7천억 원)가 사용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신문은 1차 봉쇄기간 중 지원 정책에 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2차 봉쇄 조치 이후 정책이 연장된 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검사 준비, NHS 시험 추적 시스템의 실패, 의료 장비 구입에 사용되는 지출과 사기범죄로 인한 보증 등이 막대한 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Rishi Sunak 재무장관은 "1차 봉쇄 기간부터 시작된 지원 정책이 2,000억 파운드(한화 약 293조 4천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이 “통계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상환 불가능한 비용지출이라고 판단할만한 대출보증과 과세이연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 비용에는 1차 임시 휴직 정책에 사용된 약 520억 파운드(한화 약 76조 3천억 원)가 포함되었으며, 약 960만 명 국민들이 이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Sunak 장관은 제 2차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있고, 내년까지는 사업장들이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변경해 임시 휴직 정책을 3월 말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도 11월부터 1월까지 기존 평균 수익의 40%가 아닌 80%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추가적으로 400억 파운드(한화 약 58조 7천억 원)를 지출하게 됐으나, 전문가들로부터 ‘대상이 불분명한 낭비성 지출’이라고 악평을 받고 있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오는 11월 25일 구제정책비용에 대한 추정금액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날 재무장관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발표한 전국적 대규모 검사 비용은 400억 파운드(한화 약 58조 7천억 원)가 넘는다. 영국 공중보건국이 발행한 계약서를 통해 드러난 이 비용은 1주일에 백만 명, 종국에는 전 국민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이며 앞으로 4년간 NHS에서 검사 키트 제조 및 개발에 사용된다. 
하지만 현장 행정 직원들의 고용 및 물류비용까지는 포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경찰 지원 예산의 3배에 달하는 이 비용이 발표되자, 평의원들은 이 대규모 검사가 국가 차용금의 증가와 세금 인상의 결과만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NHS 시험 추적 시스템은 대실패라는 평을 받았다. 총 121억 파운드(한화 약 17조 7천억 원)가 지출되었으나, 양성 환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데 지속적인 문제가 드러나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전 보건부 장관 Jeremy Hunt 의원은 이 시스템이 무증상자들까지는 잡아낼 수 없고, 모든 확진자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의 3% 미만의 사람들만이 실제로 집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시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던 도중 사임 요청을 받았던 토리당 Dido Harding 의원은 이 정책이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묘책은 아니었다고 시인했다. 그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해야 했던 중요한 정책이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 직원들을 위한 장비 구입에는 150억 파운드(한화 약 23조 원)가 지출되었다. 지난 9월 Matt Hancock 장관이 노년층을 상대로 올 겨울 개인 보호 장구를 무료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며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병원과 요양원에서 약 3개월 간 사용한 장갑, 앞치마 및 마스크 구입에 내무성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됐다. 하지만 지난 여름 문제가 되었던 장비 부족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개인 가정 도우미들과 요양원 직원들에게도 무료 마스크와 가운이 배포될 것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Covid-19 정책 남용을 노리는 사기범죄와 채무불이행 때문에 약 1천 5백만 파운드(한화 약 221억 원)에서 2천 6백만 파운드(한화 약 381억 원) 를 보증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주 영국 은행들은 약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 4천억 원) 에 해당하는 팬데믹 지원 정책 사기성 대출을 방지했다고 밝혔으며, 영국 기업은행은 대출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서 중 사기성이 짙은 약 27,000여건을 차단한 증거를 제출했다. 영국 공공회계위원회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로 400억 파운드(한화 약 58조 7천억 원) 이하를 지원하는 대출 완료 건의 2.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방혜미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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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11/18 0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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