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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출마변,비전과 정책없이 '증오 정치'로 자기 합리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29일 문재인 정부 검...

by admin_2017  /  on Jun 30, 2021 23:16

윤석열 대선 출마변,
비전과 정책없이 '증오 정치'로 자기 합리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29일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직에서 중도사퇴한 지 117일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한 국가 대통령 후보의 출마변치고는 미래 비전과 국정운영 구상은 흐릿했고, 총장 재임기부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워와서인 지 상당 부문을 현 정부의 실정 부각에 할애해 대선 출마 정당성을 찾으려한 점은 구시대적 정치를 그대로 답습했음을 보여주어 매우 아쉽다.

물론, 이로인해 현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가치와 구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 '왜 그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지는 알기 어려워 자신과 대립각을 세워온 현 정부에 대한 분풀이 출마로 평가되어 윤 전 총장이 만들려는 나라와 미래상은 없었다'고 혹평할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공정,상식,법치’등의 언급으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내세워 현 정부에 맞선 검찰총장 이미지를 정치적 화두로 정리하는 동시에‘자유민주주의’강조로 보수 정당 및 세력과의 접점을 마련했지만,모두 추상적인 단어들로 대선 주자로서의 의제나 정책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해 ‘반문 강경 보수층’을 빼면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공정이라는 키워드 또한, 그가 총장으로서 지휘한 ‘선택적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기자들의 세부적인 정책,부동산 정책,경제정책 등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두리뭉술형식의 답변해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닥치고 공격’식으로 검찰 수장으로 몸담았던 현 정부에 날을 세웠지만, 정작 ‘윤석열의 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수교 이후로 가장 관계가 열악해졌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망가졌다.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현 집권세력을 비판해 국내 친일파나 일본의 험헌파의 일부 주장을 대변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공정,상식,법치’를 자신의 정치 기조로 내세우면서도 윤 전 총장은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들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찬성이 ‘법치주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위법한 행위를 한 권력자를 사면을 되풀이해 법치를 무력화한 청산해야 할 관행이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예측 가능한 법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검찰수장직 사임 4개월 만에 ‘대선 무대’로 직행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정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검찰총장 출신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란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며 그 책임을 국민에게 구태연하게 떠 넘겼다.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깨면서도 자신은 예외라고 주장하는 ‘내로남불’이다. 검사를 규율하는 법과 원칙을 새털처럼 여긴 그가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으니 윤 전 총장에게는 이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다.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장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320억원 잔고증명서 위조 등으로 재판 중이다. 

그도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혐의, 검찰 재임 중 각종 사건 등으로 입건됐다. 

이번 출마 선언은 그가 언급한 국가 통치에 대한 비전과 정책 소통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것은 아직 후보감으로도 준비가 안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사 여기저기에서 배우기에는 사실 이미 늦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

또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 없이 현 정권만 비판해서 반사 이익으로 몇 표만 더 구걸해 권력을 쟁취하려는 것이 과연 세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지도자감인 지도 반문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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