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특정정당,혹은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Posted in 사회  /  by eknews  /  on Nov 17, 2015 02:38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특정정당,혹은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 언제든지 국내 처벌 가능.
5 년간 여권 발급 및 연장 제한, 5 년간 입국 금지 등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선거의 문제점들이 속출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선거법 위반이 들어나면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 경우 2015년 11월 15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었지만, 프랑스를 제외하고 그외 유럽 각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기구 등은 홍보조차 시작하질 않고 있어 이에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외부재자 신고가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홍보나 공고가 게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한 국외 부재자(YMS 입국자)는 " 11월 15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오히려 기자에게 "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어디에 등록을 해야하느냐 "고 물었다.

재외국민이라함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즉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이에따라 재외국민들은 한국에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국외 거주자와 현지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재.보궐선거 제외)와 대통령 선거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12월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시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영주권자 등)은 비례대표 선거시에만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거주국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등록 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91일간)이다.

신고?신청은 거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 접속하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거주국 대사관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재외국민 선거와 재외국민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정보이다.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에서 행위주체,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법기준을 정하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설명 한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 ~ 4. 12(13일간)이다. 그 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이다. 예를 들면,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Untitled-1.jpg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고질적인 먹고 마시는 선거풍토를 뿌리 뽑기 위하여 금품, 음식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기부를 받은 유권자까지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온라인 상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 선거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 단속하는 사이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 선거법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유지하고자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법§218의26)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은 △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우리국민이 아닌 거주국 시민권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URL
http://eknews.net/xe/468323
Date (Last Update)
2015/11/17 02:38:40
Category
사회
Read / Vote
76099 / 0
Trackback
http://eknews.net/xe/468323/a6f/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86966
공지 사회 2002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0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81636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76050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83072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77311
»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76099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77086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71746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67608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6625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41259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17609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9872
40417 정치 김원웅 기념사 “일본 경제 침략,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 newimagefile 2019 / 08 / 21 4
40416 정치 반일 종족주의, 한국 때리고 일본 찬양하는 역사 왜곡 '반민족적 비난' newimagefile 2019 / 08 / 21 4
40415 연예 슈퍼주니어 은혁, 中 국민 아이돌 ‘TF보이즈’ 콘서트 총 연출 맡아 성공적 마무리!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14 연예 ‘황금정원’ 한지혜-이상우, ‘박력 손잡기+짜릿 눈맞춤’ 핑크빛 기류 감지로 셀레여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13 연예 ‘엑시트’ 임윤아, 첫 영화 주연작으로 '흥행 + 연기' 다 잡아!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12 연예 '레벨업' 한보름, 주연 배우로 우뚝 성장한 '차세대 로코퀸'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11 연예 레드벨벳, 스파클링 서머송 ‘음파음파’ 뮤직비디오 공개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10 연예 강다니엘 8주 연속 개인 랭킹 1위 및 남성 아이돌 랭킹 1위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09 여성 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08 사회 7월 취업자 29만9천명 증가로 '석달 연속 20만명대 유지'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07 사회 평화로 향하는 철마, DMZ 평화관광열차 운영 시작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06 사회 1934 라이프스타일,주 52시간 근무로 긍정적인 삶 기대 new 2019 / 08 / 21 2
40405 문화 광복 74주년 맞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태극기 변천사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04 문화 성인 10명중 7명 정도 '지상파보다 케이블, 종편 드라마 자주 보는 편'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03 내고장 충남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02 내고장 중소기업 중심 ‘강원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본궤도 올라 new 2019 / 08 / 21 2
40401 내고장 제주 숲 ,주민들이 보호한 100년전 노거수가 살렸다 newimagefile 2019 / 08 / 21 2
40400 내고장 서울시, 쇠퇴한 영등포 '기술?예술 창업 신경제중심지'로 도시재생 new 2019 / 08 / 21 2
40399 내고장 충북 오성단지, 바이오헬스산업단지 조성 new 2019 / 08 / 21 2
40398 내고장 대구도시철도, 운전견학행사 개최 newimagefile 2019 / 08 / 21 7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