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 백만 가구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 겪어

프랑스, 수 백만 가구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 겪어

프랑스에서 경제적 이유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여전히 적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국립 에너지불평등관측소ONPE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약 7백만 명이 에너지 빈곤에 처해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알렸다. 정부가 에너지 빈곤대책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2018년, 정부는 빈곤계층 360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수표’를 발행했다. 에너지 빈곤계층은 소득의 8% 이상을 집 난방비에 쏟거나 불완전한 난방 장치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구를 가리킨다.  

에너지불평등관측소에 따르면 2018년에 330만 가구, 즉 670만 명의 사람들이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다. 에너지 빈곤 가구 수는 2013년 이후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세부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2017년의 경우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0%를 연료비로 사용하는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16년, 2018년과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빈곤층이 2013년 이후로 소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서는 알렸다.

ONPE는 혹독한 추위를 맞았던 2013년 겨울 이후 에너지 빈곤가구가 소폭 감소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에너지 빈곤층 계산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립 에너지 옴부즈만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30%가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 난방을 제한하고 있으며 15%는 지난해 겨울 집에서 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에 통과 된 에너지 전환법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에너지 비용과 주택 정비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이 법이 처음으로 시행 된 2018년 한 해 동안 360만 가구가 48유로-227유로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2019년에는 에너지 비용 지원을 580만 가구로 확대하고 50유로가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ONPE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이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간 710유로의 에너지 비용이 감소되어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375000채의 주택 개보수를 위해 12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구호단체 아베 피에르재단의 연례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의 불평등과 빈곤 악화의 주 요인은 주택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비용 지출이 높아질수록 식료품, 의류를 비롯해 여가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난방을 제한 할 경우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인해 호흡기 또는 관절 질환 등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