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재정 조치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1면)

프랑스, 정부 재정 조치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1면)

정부 사회 재정 조치 제대로 실행된다면 가구당 평균 소득 440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노란 조끼’시위를 거치면서 마크롱 정부가 내 놓은 경제 조치들의 영향으로 다수의 가계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성장율에도 힘을 실어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랑스 경제동향연구소OFCE는 2019년 경기전망에서 올해 정부의 예산안은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분명하게 회복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지난 12월 중순에 발표된 최저임금과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를 위한 정책을 통해 서민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구매력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에 의하면 2019년 국가 재정정책으로 인해 GDP는 0,5포인트 향상될 것이며 ‘노란 조끼’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영향은 0,3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 통계청의 1월 조사에서도 가구 신뢰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경기가 받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1월 말 브뤼노 르 매르 경제부 장관은 신년연설을 통해 올해 프랑스 성장율을 1,7%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국제 경제기구들은 세계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사회 재정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다면 가구당 평균 소득은 440유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초과 근무 세금과 주거세 면제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축으로 인한 것이다. 반대로 연금, 가족 수당 등 사회보장 비연동화가 실시되면 가계 소득은 평균 130유로 감소할 것이라고 OFCE는 알렸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재정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서민층이다. 상위계층이 큰 혜택을 입었던 2018년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니다. 5%의 하위계층의 경우 연간 평균 가처분 소득은 60유로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 개선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인 75%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나머지 25%는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 5%와 최하위 5%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부 서민층의 소득 악화는 주로 주택 보조금 감소와 사회복지 혜택 지수 저평가에서 기인한다. 반면 최상위 5%의 경우 고소득 가계의 퇴직 연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표는 주로 재정 및 사회적 조치다. OFCE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번 정부 조치의 95% 수혜자가 되는 반면 퇴직자 가계에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전무하다. 퇴직자의 절반은 은퇴 연금 동결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결국 퇴직자 최상위 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이번 정부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 프랑스 공공적자는 GDP의 3,2%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고용 부양을 위한 세액공제의 분담금 삭감으로 인해 예산 균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10년 이후 고질적인 공공적자에 시달렸지만 지난 해를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유럽연합 기준인 3% 미만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 : 라 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