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7년,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 차지

한·미 FTA 발효 7년,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 차지 

수출은 142억 달러 증가, 수입은 154억 달러 증가로 무역수지는 13억 달러 증가해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래 7년차인 2018년 양국간 교역은 1,316억불로 2012년(1,018억 달러)대비 연평균 4.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585억달러에서 727억 달러로 증가해 연평균 2.03 % 증가했으며, 수입은 433억 달러에서 589억 달러로 증가해 연평균 2.23%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152억 달러에서 138억 달러로 오히려 42억 달러 감소했으며 FTA발효후 7년간 연평균 2% 감소했다.

특히, 대(對) 수입의 경우는 국제 에너지 시세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로 원유(520.1%)·액화석유가스(LPG)(50.3%)·천연가스(179.2%)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 7년차인 2018년 양국간 교역은 미·중 무역 갈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치를 기록한 1,316억불로 한국 총교역의 11.5 %로 미국은 중국(2,686억불, 23.6 %))에 이어 일본을 밀어내고 제2위 교역을 유지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대미(對美) 교역 증감률(4.54%)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대(對) 세계 교역(10,675억 달러에서 11,401억 달러,연평균 1.03%증가) 증감률을 지속 상회하였으며, '18년에도 대(對) 세계(8.4%) 대비 높았다.

2018년 대미(對美) 수출은 727억불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으며, 對세계 수출 증가율(5.4%)보다 다소 높았지만, 2018년 대미(對美) 수입은 589억 달러로 전년대비 16.2 % 증가했다. 

반도체(90.6%), 석유제품(15.7%), 건설기계(32.4%)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나, 자동차(△6.9%)·무선통신기기(△6.2%)·고무제품(△2.2 %) 등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산 비중 확대 및 글로벌 경쟁심화 등의 요인으로 감소했다. 

대미 수지 흑자는 자유무역협정(F TA) 발효 후 4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했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전년대비 41억 달러 감소했다.

2012년 152억 달러 , 2013년 206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2016년 23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면서 하락되기면서 2017년 179억 달러, 2018년 138억 달러에 머물렀다.

서비스 교역, FTA발효후 6년간 평균 7.6% 증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6년간(2012~2017년) 전체 교류액은 상품 및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20 11년 대비 평균 7.6% 증가했다.

수출은  발효 후 6년간은 기타사업서비스(21.1%), 여행(10.7%), 통신서비스(69.8%) 등의 수출 증가로 2011년 대비 평균 3.2% 증가했고, 수입은 기타사업서비스(8.7%), 여행(18.4%), 지재권(36.0%), 통신서비스(57.6%) 등의 수입 증가로 2011년 대비 평균 10.3% 증가했다.

FTA 발효 후 대미(對美) 서비스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서비스 수출은 176억 달러, 수입은 300억 달러로 124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2013년 110억 달러 적자, 2014년 109억 달러 적자, 2015년과 2016년 140억 달러 적자에 이어 2017년에는 16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7년간(2012~2018년 누적) 대미(對美) 투자는 644억 달러로, 발효 전(2005~2011년 누적, 264억 달러) 대비 2.4배(143.5%) 증가했다.

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는 같은 기간 308억 달러로, 발효 전 7년(139억불) 대비 2.2배(121.5%) 증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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