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네덜란드, 세계적 조세 피난처 다시 주목 이자 및 로열티, 자본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로 외국인 유치]...

by 유로저널  /  on Feb 09, 2007 19:02




[네덜란드, 세계적 조세 피난처 다시 주목
이자 및 로열티, 자본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로 외국인 유치]

네덜란드의 친외국인 조세제도 운용으로 세계적인 가수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회사를 세워 지적재산권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혜택을 크게 누리는 등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로 네덜란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NYT(뉴욕타임즈) 2월4일자를 인용해 암스테르담 한국 무역관이 전했다.
네덜란드는 음반이나 영화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 비과세하기 때문에 롤링스톤스와 같은 세계적인 록가수는 물론, 유니버셜픽쳐스와 같은 영화제작사 들도 모국보다는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의 로열티를 관리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해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 또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이윤에 대한 과세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끝난 주식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네덜란드로 지불된 분에 대해서도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가수나 영화사업자 들이 벌어들이는 로열티를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이유도 로열티 비과세제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과 광범위한 과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네델란드에는 멀티내셔널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센터인 SOMO사의 조사결과 ‘페이퍼컴퍼니’ 2만개 이상이 네덜란드 국적으로 등록, 이중 1,165개사가 로열티 및 특허 관련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코카콜라, 나이키, 이케아, 구찌, 선마이크로시스템 등 세제혜택을 겨냥한 네덜란드‘홀딩컴퍼니(지주회사)’설립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영화제작보급사인 유니버셜픽쳐스도 네덜란드를 통해 한국의 로열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ECD 및 미국 등은 이와같은 네덜란드의 글로벌 세제혜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OECD는 네덜란드를 2000년도에 세계 5대 조세회피 블랙마킹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은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8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격차 요인 2007 / 05 / 17 2294
67 EU집행위, EU경제호조 지속 전망 발표 2007 / 05 / 14 2240
66 EU 집행위,EU 헌법 조약안 조율에 들어가 2007 / 05 / 12 2116
65 EU 헌법조약안,구체적 로드맵 제시 예정 2007 / 05 / 11 2289
64 유럽 각국 총합 90 일 이내만 체류 허용 2007 / 05 / 03 2291
63 재유럽 한인들,사기 사건에 유혹 당하지 말아야 2007 / 05 / 03 1973
62 서유럽기업, 아웃소싱 증가 2007 / 05 / 03 2397
61 EU, 한-EU FTA 체결영향 연구보고서 나와 2007 / 05 / 03 2032
60 EU,디지털 환경 크게 개선돼 2007 / 05 / 02 2854
59 EU, 부가가치세 역부과 등 논의 2007 / 04 / 26 2080
58 EU 내무사법장관들,인종 관련 범죄 엄벌 2007 / 04 / 24 1978
57 EU,국경 공동관리팀 창설 전망 2007 / 04 / 24 2186
56 EU, 결제시스템 단일화로 비즈니스환경 유리 2007 / 04 / 19 2005
55 이탈리아 명품기업들의 변화 노력 2007 / 04 / 19 2119
54 스페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박차 2007 / 04 / 18 2080
53 EU,유럽내 육계 23.7% 살모넬라균 감염 2007 / 04 / 17 2555
52 EU,보험 및 투자 중개인 의무보험제도 유지 2007 / 04 / 17 2262
51 탄생 50 주년 맞는 유럽 연합<펌> 2007 / 03 / 20 2165
50 EU 경제 비판적 시각 분석 나와 2007 / 03 / 20 1906
49 특별기고 - 남북경협이 국가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2007 / 02 / 26 2182
Board Search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