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구제 금융 지급에 대한 조건 제시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유럽 부채 위기에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부채 위기는 유로지역 핵심으로 확산되고 그 여파는 결국 세계에 미치며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유로존은 구제금융 기금의 파워를 강화하고 구제금융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채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장관들 추가 지급 조건 제시
그리스 국민 고통 분담 법안이 의회 통과되어야 지급
하지만,그리스 구제 금융 지급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배정받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그리스가 정부가 재정 긴축과 함께 500억 유로 규모의 민영화 자산 매각 및 공공 부문 축소 등 구조 개혁에 대한 중요한 법안들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만 다음 달 중순까지 120억 달러의 새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 이들 유로존“그리스 정부와 의회, 사회는 7월3일까지 지출삭감, 세금인상, 민영화 등이 포함된 새 긴축조치를 승인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허리띠를 먼저 더 졸라매야 유로존의 추가 구제 금융이 제공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이 같은 결정은 긴축 관련 법안에 대해 노조 등 그리스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이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압박 카드로도 해석된다.
이와같은 유로권 재무장관들의 합의에 대해 대표적인 비유로존 유럽 국가인 영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1일 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영국은 유로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2차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리스의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은 지난 19일 10여만명이 모여 공공 부문 일자리 15만개 감축, 연금 동결 및 사회복지 지출 삭감, 2011~2015년 총 285억 유로의 재정 긴축 계획 등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지난주에 내각 개편을 단행 한 뒤 21일 의회의 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 정부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표결은 28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제 시장, 그리스 디폴트 대비책 마련에 들어가
국제 경제계는 그리스의 재정 긴축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져도 이것이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를 지연시킬 뿐 근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리스 의회에서 이 법안이 부결되면 EU와 IMF는 당초 추가지원과 5차분 집행의 전제조건인 재정긴축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빠진다. 그리스를 부도 처리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금융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지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그리스 채권에 물린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를 어찌 처리할지를 뉴욕 소재 국제스와프 & 파생상품협회(ISDA)에서 결정하기 위해 15개 대표 회원사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스가 만약 디폴트되면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논의가 벌써부터 국제금융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지난해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에 1110억 유로 (약 157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제 4차분까지 집행이 완료됐고, 이번에 제 5차분 120억 유로가 집행될 예정이었다. 5차분으로 유로존과 IMF가 각각 87억 유로와 33억 유로를 내게된다. 유로존과 IMF는 구제 금융 추가 제공에 앞서 그리스가 내년까지 채권 매각을 통해 3000억 유로를 조성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그리스가 신용 위기에 몰리면서 이같은 채권 매각이 어렵게됐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당초 예정대로 제 5차분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조건없는 그리스 지원 강력 반대
이번 구제 금융에 대해 특히, 독일 정부는 2차 그리스 구제금융 결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민간금융이 법적구속력 없이 자발적으로 상당한 분량에(약 300억 유로)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독일 현지 언론들은 독일 국민들은 그리스 구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대다수이고, 유로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은 유로존을 대출연합, 즉 독일과 같은 국가가 타국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연합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IFO 뮌헨 경제연구소 소장 Sinn은 "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을 유럽중앙은행(ECB)이 부채국가들에게 셀프서비스를 제공한다." 며 비판했다.
이번 주에 발행된 Spiegel 매거진은 " 유로존이 점점 불어나는 구제금융을 계속 지불할 수도 없고, 그리스를 포기할 경우의 유로존의 약소 회원국들에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진퇴양란의 상태에 처했다." 고 분석했다.
olfgang Schaeuble 독일 재무장관은 은행 등 민간분야도 자기의 역할을 해야 추가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민간분야에서 가진 채권을 7년 만기의 연장된 채권으로 차환할 것을 요구했다.
유로존 각국 입장 크게 다르게 나타나
Maria Fekter 오스트리아 재무장관도 은행가의 손에는 이익을 남겨두고 납세자의 손에는 손실을 남겨둘 수 없다고 독일 측 주장에 가세했다.
Jan Kees 화란 재무장관의 대변인은 자국 의회 답변에서 민간분야 부담률이 30% 이상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yrki Katainen 핀란드 재무장관도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분야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CB는 독일 측 주장은 사실상 부분적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EU 주변국에 부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Didier Reynders 벨기에 재무장관은 민간분야에 대해 강제적으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이미 긴급구제 금융 지원을 받은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ario Draghi 차기 ECB 총재 지명자도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민간분야에 대한 강제적인 차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20일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칼럼에서 유로권 국가는 그리스에 대한 환상을 접고, 그리스는 유로를 탈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가 어느날 갑자기 국민성을 개조해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와 같이 엄격한 재정기준을 가진 정부로 바뀌고 독일식 근면과 산업정신으로 무장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이 구제금융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S&P,민간자발적 그리스 국채 만기연장도 디폴트 간주
그리스는 지난 6월 13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인 CCC 최하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CCC' 평가로 그리스는 에콰도르, 파키스탄 등보다 낮은, 세계에서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가 됐다.
S&P는 지금부터 2013년 말까지 만기가 되는 채권 규모가 약 950억 유로가 되며 2014년에만 그 금액이 58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도 앞서 지난 6월 1일 그리스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5년 내 디폴트 가능성을 50%로 전망하면서 그리스 신용등급을 'B1'에서 쿠바와 같은 수준인 'Caa1'로 3단계 하향 조정했었다.
21일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그리스 국채 만기연장에 나서더라도 그리스를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민간이 채무연장에 참여해 그리스가 부채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를 디폴트로 간주하겠다는 것. 앤드루 콜쿠헌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책임자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피치는 이같은 차환이나 자발적 만기연장도 디폴트로 간주하고, 그리스에 디폴트 등급을 매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의 디폴트, 남유럽 재정 위기 노출 재가능성 높아
그리스는 EU 가입 당시인 2001년부터 숨겨진 부채문제가 불거지면서 2010년 5월 2일 1100억 유로의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러한 부채문제는 더욱 악화돼 몇 개월 전부터 추가 지원 여부가 검토되어 오고 있다.
현재 그리스의 누적 부채규모는 18개월분의 국민총생산량(GDP)보다 많은 3500억 유로 정도이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3%의 한도를 훨씬 넘은 13.6%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7월 초 수십억 유로를 상환해야 할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스의 부채 상환금액은 2011년 276억 유로, 2012년 337억 유로, 2013년 307억 유로, 2014년 318억 유로, 2015년 741억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의 디폴트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채권국에 한정하지 않고 유로존 전체에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폴트 현상이 이미 구제금융 국가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도미노식 확산이 우려되며 또한 재정이 취약한 다른 남유럽 국가들까지 재정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유로존이 그리스 사태 해결 방식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때문에 추가지원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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