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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0:27
EU 중소기업, FTA 활용률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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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소기업, FTA 활용률 매우 낮아 유럽의회,베트남에 사정단 파견해 베트남 노동 상황 개선이 확인되면 2월 본회의 표결 실시
유럽연합(EU) 내 상당수의 중소기업 등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의 14일 FTA 활용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잠정발효 당시 30%이던 EU-캐나다 CETA 협정의 활용률이 2018년 37%로 소폭 상승에 그쳐 60% 이상의 기업이 협정관세 혜택을 포기하고 WTO 관세율에 따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과 달리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행정력 및 비용을 고려, 협정 관세혜택을 포기하고 있다. 집행위는 EU 기업의 한-EU FTA 활용률이 2015년 68%에서 2018년 81%로 크게 증가한 점에 착안, 협정 관세혜택의 홍보, 수출입서류 작성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EU, 베트남과 무역협정 비준조건 협상 한편, EU-베트남 FTA 비준절차를 중단한 유럽의회가 사절단을 베트남에 파견, 비준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EU의회는 베트남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규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FTA 비준절차를 중단했었다. 베트남이 한때 노동법 개정과 국제노동규약 비준을 조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노동규약의 비준시한을 2023년으로 변경하면서 FTA의 우선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국제노동규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무역협정 비준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베트남의 요구를 일축했다. 유럽의회는 이번 사절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노동 상황 개선이 확인되면 내년 1월 국제통제통상위에 이어 2월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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