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향후 EU펀드 감축 예상 불구 교통 프로젝트 박차

유럽연합(EU)의 펀드 받아 지난 15년간 교통 인프라 시설 확대 혜택 최고 수준에 도달해

유럽을 연결하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체코가 경제성장에 속도에 비해 아직까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도로, 철도, 지하철, 트램 등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가 2004년 EU 가입 이래 지난 15년간 교통 프로젝트에 투입받은 유럽연합(EU) 펀드는 총 122억 유로이며, 개별 프로젝트 총투자금액의 50~85%를 차지했다.

2014~2020 EU 펀드 기간에는 약 240억 유로를 배정받아 교통 OP(운용프로그램)에 가장 큰 비중인 20%(약 46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체코의 경제성장으로 더 이상 EU펀드의 주요 수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EU예산에 부정적 영향과 높은 실업률과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로 EU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체코로의 EU펀드 유입은 2021년 이후에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EU 보조금 정책 또한 2020년 이후 변경 예정으로 특정 금액은 현재 논의 중이나 혁신, R&D, 환경보호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Hospdarske Noviny 보도를 인용한 프라하KBC에 따르면 체코의 2021-2027 EU펀드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이나 이전 기간보다 전체 보조금이 최대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코 교통부 추정에 따르면 교통 분야의 2021-2027 EU펀드금액은 약 39억 유로로 이전 기간보다 약 7억 유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체코 정부는 EU펀드 유입 감소로 체코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PPP(민관합작투자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슬로바키아 유로저널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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