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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11년도 불가리아 정부에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인 약 7억7000만 유로 규모의...

by 유로저널  /  on Feb 01, 2011 19:11

유럽연합(EU)이 2011년도 불가리아 정부에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인 약 7억7000만 유로 규모의 EU 펀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상하수도 시설공사와 쓰레기 처리장, 고속도로 건설, 철도현대화, 의료시설 현대화, 국가 송배전망 승압공사 등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에서 EU 펀드의 중요성은 사회 인프라 구축이나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취약한 국내자본과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불가리아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는 EU 펀드의 지원이 없이는 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Radio Bulgaria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EU 집행위 규정은 2010년까지 EU 국가 내 인구 1만명 이상의 도시들은 의무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2010년 말까지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으나 2010년 말 현재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을 완공한 도시는 30% 미만이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가 EU 가입을 전제로 공여를 약속받은 상하수도 처리장 건설 펀드가 용도 폐기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특히 불가리아가 EU로부터 상하수도 처리장 건설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미 관련 프로젝트 건설에 투입된 예산을 보상받지 못하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2007년, EU 가입을 계기로 2007~13년 7년 동안 약 66억7200만 유로의 EU 펀드의 공여를 약속받았으나 펀드 수혜절차의 미숙지와 과다청구, 부정청구, 부정집행 등으로 2008년 7월에는 EU 집행위로부터 수혜중지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불가리아 유로저널 제임스 리 통신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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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 1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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