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정폭력과 남녀평등의 새로운 조치

프랑스 양성 평등부 장관 말렌 시아파 ( Marlene Schiappa )는 여성들이 성 폭력의 피해에서 떠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성 폭력이나 가정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의 캠페인 장려,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국가 헬프 라인 (3919)을 위한 기금과 직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계획으로는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여성이 공격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비상 대피소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GPS 도구를 만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정착 시킬 예정이며 정부는 또한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계약’을 장려하기 위해 자선 단체나 고용주 사이의 연계를 장려할 계획이다.

장관 말렌 시아파는 RTL 라디오를 통해서 “2016 년 발표에 의하면 파트너에 의해 123명이 사망함으로써 3 일 마다 한 명의 여성이 희생 당했으며 그 수치는 떨어지지 않을것이며 각 정당의 정치적 의견과 관계없이 매우 끔찍한 현실” 이라고 밝히고 “너무 늦기 전에 여성들이 떠나서 살수 있는 필요한 어떠한 조건도 만들 수 있도록할 것 “ 이라고 강하게 의견을 표명했다.

프랑스는 세계최초로 ‘성차별적 모욕 금지법’을 합법화하여 2018 년 9 월 부터 시행중이며 이 법이시행된 이래 벌금형을 받은 건수가 약 450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프랑스 의회가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이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더 엄격한 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에 투표했다.

프랑스는 “법률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는 별도 조항을 두고 여성 권리를 보장하고 남녀 평등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이다.

다가올 2023 년 까지 남녀평등을 법으로 더욱 강화 시킬 계획으로 시민들 모두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에이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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