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5명 중 1명은 빈곤에 노출

프랑스인의13%가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는 프랑스 통계청의 보고서가 나왔다.  프랑스의 재분배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노란 조끼’운동으로 표출되면서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2008년 금융위기를 넘긴 후 프랑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는 있지만 빈곤율 해소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주 화요일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프랑스와 유럽연합국의 빈곤현황에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라트리뷴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빈곤과 물질적 소외에 노출 된 사람이 360만 여명에 이른다. 

최근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빈곤은 저소득 가계의 90%, 고소득 가계의 80%가 주요 관심사로 꼽은 만큼 사회 재분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빈곤율은 유럽연합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유럽 평균이 17,3%인데 반해 프랑스는 13,6%로 유럽연합국가 28개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타 유럽국가에 비해 프랑스의 빈곤율이 낮은 이류는 상대적으로 빈곤 퇴직자가 적은 덕분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유럽연합국가들의 빈곤율은 10%에서 25%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빈곤율은 중간소득의 60% 미만인 인구비율을 측정한 것이며 각 나라의 경제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어렵다고 통계청은 명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빈곤선을 가늠하는 중간소득은 20624유로다. 

이번 연구를 보면 물질적 소외 상황에 처한 프랑스인은 12,7%로 집계되었다. 월세와 공과금, 의류 및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구입 등 13가지의 지표 중 5가지 이상이 어려우면 물질적 사회적 소외 가구로 분류된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다.

유럽연합 평균은 15,7%로 7800만 여명이 물질적 소외 상황에 놓여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차이는 극심하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물질적 소외 인구는 각각 3%와 9%로 매우 낮은 반면 루마니아는 50%에 달한다. 영국은 13%로 중간 수준이다. 빈곤율과는 달리 물질적 소외율은 각 나라의 생활 수준 차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를 위한 정확도가 높다고 통계청은 알렸다. 

빈곤과 물질적 소외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실업자로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4배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2017년 국제 노동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률은 9,4%로 유럽연합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

문제는 빈곤의 고착화다. 빈곤 노출도가 높은 실업자와 외부모 가정 등 저소득 계층은 사회적 이동은 막히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OECD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평균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6세대 걸린다.

<사진 출처 : 라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