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 본격화
2020년 프랑스 경기, 1,1%로 둔화 전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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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7:58
프랑스, 부의 집중도 개선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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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의 집중도 개선 보이지 않아 프랑스에서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상위층 10%가 총 자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인 상위 5%가 이 자산의 92%를 소유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또한 가장 부유한 가구 10%의 자산이 607700유로 이상인 반면 가장 가난한 가구의 10%는 최대 3800유로로 160배의 차이가 났다. 국가의 불평등 수준을 0(완전한 평등)에서 1(완전한 불평등)로 설정하는 지니 지수를 보면 프랑스는 2015년 0,635에서 2018년 0,637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 3년 동안 가구간 불평등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급증했던 자산 불평등 지수는 2015년 전 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프랑스인의 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부동산(61%)과 금융자산(20%)이다. 부동산 부채 상환 여부에 상관 없이 주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인은 60%다. 자동차, 가전제품, 보석류, 예술품 등 유형자산은 총 자산의 8%에 그쳤다. 유형자산 소유는 하위층 10%에게 집중되어 있다. 자산 하위계층의 유형자산은 총 자산의 71%에 달하며 부동산 자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다. 반면 상위층 10%는 금융자산이 총 자산의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상위 5%가 총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크다고 통계청은 강조했다. 실제로 소득 상위층 10%의 소득은 하위층 10%에 비해 4,6배가 높지만 자산 규모는 160배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대출을 제외한 평균 순자산은 30세 미만 가구의 경우 38500유로인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315200유로로 10배의 차이가 났다.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은 프랑스인들의 사회계층 하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으며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운동과 올해 연말 정부의 연금개편 반대 시위에서 드러나고 있다. 마크롱 정부 초기의 정책들은 분명히 부자들에게 호의적이었다. 부유세를 폐지하면서 상위층 10%는 평균 800유로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노란 조끼’운동으로 구매력개선 정책으로 중산층과 하위층의 생활이 다소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부의 대물림 현상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계층이동이 어려워졌다는 불안감이 상승되면서 최근 대규모 파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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