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8년 담배 밀수입 급증

2018년, 프랑스에서 담배 밀수입건수는 전년 대비 15,1% 상승했으며 이러한 증가현상은 담뱃값 상승과 관련이 깊다고 프랑스 세관이 발표했다.

이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대형 밀수보다는 소규모 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총 16171건의 압수가 이뤄졌다. 물량면에서도 1,2%가 증가해 241톤의 밀수 담배가 회수되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며 2020년 말까지 담배 한 갑의 가격을 10유로로 책정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담배 가격은 밀수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8년에 정부는 담배 밀매가 마약 밀매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담배 밀수 퇴치를 위해 세관의 통제를 확대시켰다. 담배 밀매로 얻어지는 수익이 테러리스트나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제라르 다르마낭 공공계정 장관은 밝혔다.

경제부 산하 세관조사청은 지난해 담배 밀매와 관련해 36건을 기소했으며 2017년 5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조사청은 작년 3월 리용지역의 대규모 담배 밀수 네트워크 검거하고 담배 2,4톤을 압수했었다.

세관에 따르면 담배 밀수의 주요 경로는 트럭 운송이며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영국이다. 지난 해 10월 벨기에에서 오는 자동차 부품 운송차량에서는 7,7톤의 밀수 담배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또한 한 달 전 폴란드에서 오는 냉동트럭에는 6,4톤의 밀수 담배가 실려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위조 담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이 떨어지는 위조 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관은 평했다.

위조 담배 감소와 함께 세관은 담배 소비 유형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젊은층에 인기를 얻고 있는 물담배의 밀반입이다. 지난 6년 동안 물담배 압수는 두 배로 증가했으며 밀수품 담배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다카르에서 온 컨테이너 통제에서 물담배 21,3톤이 적발되었었다.

정부는 담배 밀수를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오는 5월 20일부터 담배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모든 담배는 고유의 변조 방지 식별자가 표시되어 역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세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담배 밀수 규모은 4000만-5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일부 테러리스트의 자금 공급처가 되기도 한다. 세관은 담배밀매 방지가 경제나 공중보건 차원을 넘어서 안보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