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프랑스,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 해제, 세입자 수만 명 다시 거리로 4월 1일자로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가 해제되면서...

by eknews10  /  on Apr 02, 2019 18:30

프랑스,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 해제, 세입자 수만  다시 거리로




4 1일자로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가 해제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임차인은 강제 퇴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자 강제퇴거를 위해 공권력 지원을 요청할 있으며 재판을 거쳐 시행된다.


법무부 통계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에 따르면 2017 공권력에 의한 퇴거 사례는 15547가구, 30000 명에 달한다. 2016 대비 2% 증가한 기록적 수치다.   자료가 가장 최근이며2018 수치는 오는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2017년의 수치에는 경찰이 도착하기 떠난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프랑스 최대 구호단체 아베 피에르재단이 알렸다. 또한 재단의 추정치에 따르면 강제 퇴거 사례는 당국의 발표보다 2-3배가 높다.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 동안 공권력에 의한 강제 퇴거 비율은 46% 증가해 30 명이 거리로 내몰렸다. 강제 퇴거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주택 우선정책과 상당히 모순된다. 강제 퇴거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수용하는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재단은 평했다.


treve.jpg



반면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 임대인의 강제 퇴거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129189건이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125971건으로 2,5% 하락했다. 하지만 강제 퇴거 판결 감소보다는 퇴거 사례가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정부는 겨울 동안 무주택자 수용을 위해 지난 11 1일부터 3 31일까지 긴급 대피 시설을 마련해 1 4 개의 자리를 확보했었다. 겨울이 끝난 현재 6 개의 자리는 영구적으로 유지 것이라고 줄리앙 드노르망디 주택부 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8 개의 폐쇄로 인해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는 노숙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아베 피에르 재단은 강제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주택 연대 기금과 같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배로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재단은 이를 위한 예산은 최소 1 유로가 필요하며 해마다 조금씩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자, 서민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임대료 급등을 제한하는 실질적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피가로>

 

 

URL
http://eknews.net/xe/536025
Date (Last Update)
2019/04/02 18:30:36
Read / Vote
237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36025/3a3/trackback
List of Articles
  1. 14 May 2019 17시 01분 프랑스, 1분기 관광산업 부진 프랑스, 1분기 관광산업 부진 지난 2년 동안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관광산업이 올해 들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의 관광 통...  /  by : eknews10  /  reply : 0
  2. 14 May 2019 17시 00분 프랑스, 3월 무역 적자 53억 유로로 재 상승 프랑스, 3월 무역 적자 53억 유로로 재 상승 프랑스 무역적자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경제의 위험 신호가 되고 있다. 프랑스가 항공과 자동차 등 몇 가지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제 ...  /  by : eknews10  /  reply : 0
  3. 14 May 2019 16시 58분 프랑스에서 집 구하기, 인종차별 여전 프랑스에서 집 구하기, 인종차별 여전 프랑스에서 부동산과 임차인의 인종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인권단체 SOS racis me의 일드프랑스 주택임대 사례 조사를 보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다시 한번 확...  /  by : eknews10  /  reply : 0
  4. 14 May 2019 16시 56분 프랑스 대학 비유럽권 학생 학비인상 법령화, 가을 신학기부터 적용 프랑스 대학 비유럽권 학생 학비인상 법령화, 가을 신학기부터 적용 비유럽권 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 인상안이 법령으로 채택되었다. 작년 11월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대학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앙브뉴 ...  /  by : eknews10  /  reply : 0
  5. 13 May 2019 02시 42분 패션의 혁명가 이브 생 로랑 (Yves Saint Laurent) (1936 - 2008) 파리에서 에이미와 헝데부 (Rendez-vous) (14) 패션의 혁명가 이브 생 로랑 (Yves Saint Laurent) (1936 - 2008)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Fashion fade- style is eternal ) 프랑스에서 오월은 프랑스 역사상...  /  by : admin_2017  /  reply : 0
  6. 13 May 2019 02시 38분 프랑스, 9월 부터 전자 스쿠터 보도에서 추방 오늘 프랑스인들은 무엇을 논의하는가? 프랑스, 9월 부터 전자 스쿠터 보도에서 추방 프랑스는 전기 스쿠터의 증가로 발생되는 도로 교통의 마비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교통법규로 통제하는 법을 통과하고 올 9월부터 시행키로...  /  by : admin_2017  /  reply : 0
  7. 13 May 2019 02시 36분 프랑스 특수부대 지옥에서 4명의 인질 구조해 오늘 프랑스인들은 무엇을 논의하는가? 프랑스 특수부대 지옥에서 4명의 인질 구조해 지난 9일 밤 과 10일 새벽 사이에 프랑스 특수부대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의 이슬람 무장세력 지역을 공격하여 인질 구출 ...  /  by : admin_2017  /  reply : 0
  8. 10 May 2019 19시 17분 1901, 조르주 뒤크로 (Georges Ducrocq) 의 조선기행 파리에서 에이미와 헝데부 (Rendez-vous) (13) 1901, 조르주 뒤크로 (Georges Ducrocq) 의 조선기행 "가진것이 별로 없어도 조선인들은 행복하다" (조르주 뒤크로) 조선말기때 기록된 프랑스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상은...... http:...  /  by : admin_2017  /  reply : 0
  9. 10 May 2019 19시 15분 파리의 그날 저녁 파리의 그날 저녁 4월15일 월요일 저녁 6시경: 매주 토요일 수 개월간 계속이어지는 노란조끼의 폭력적인 격렬한 시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프랑스인들의 큰 논쟁으로 이슈화되어 정부의 새로운 방안으로..... http://eknews.net/...  /  by : admin_2017  /  reply : 0
  10. 10 May 2019 19시 08분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의 이모저모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의 이모저모 길었던 겨울의 잿빛 하늘이 물러서면 파리는 거리에 장식되는 꽃들로 봄 향기가 물씬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http://eknews.net/xe/?mid=siron_nondan&category=535134&document_s...  /  by : admin_2017  /  reply : 0
  11. 08 May 2019 00시 51분 파리지엔느가 사랑하는 숨은 곳 파리의 서민적이고 멋있는 프랑스 레스토랑 파리지엔느가 사랑하는 숨은 곳 파리의 서민적이고 멋있는 프랑스 레스토랑 미식의 나라 프랑스는 전세계의 미식가들의 길잡이가 되는 미슐랭가이드로 잘 알려져있다, 프랑스인들의 요리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인생을 대표하는 명사...  /  by : admin_2017  /  reply : 0
  12. 08 May 2019 00시 50분 도로위의 다른 위험에 긴장 연속 도로위의 다른 위험에 긴장 연속 몇 개월 간 계속되는 노란 조끼의 시위로 도로의 과속 단속 장치 5000 개 중 75% 정도가 파손되었다. 프랑스는 1972년 18,000 명이 교통 사고로 큰 비율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어 과속 단...  /  by : admin_2017  /  reply : 0
  13. 07 May 2019 19시 51분 프랑스, 평균 임금 상승했지만 임금 격차는 커져 (1면) 프랑스, 평균 임금 상승했지만 임금 격차는 커져 (1면) 최근 수년간 프랑스의 민간부문에서 임금 상승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  by : eknews10  /  reply : 0
  14. 07 May 2019 17시 49분 프랑스, 상반기 기업인 신뢰도 상승 프랑스, 상반기 기업인 신뢰도 상승 지난 연말 급격히 감소했던 기업인의 신뢰도가 올 상반기 다시 상승하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 뉴스채널LCI, 상공회의소가 여론전문조사기관 오피니옹...  /  by : eknews10  /  reply : 0
  15. 07 May 2019 17시 48분 프랑스, 2019년 1분기 정규직과 소기업 채용 상승 프랑스, 2019년 1분기 정규직과 소기업 채용 상승 프랑스의 2019년 상반기 채용은 임시직을 제외하고 민간부문에서 증가했다.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운동이 채용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는 다르게 채용율...  /  by : eknews10  /  reply : 0
  16. 07 May 2019 17시 46분 프랑스 유명 음식점, 인종차별 메뉴이름 사과 프랑스 유명 음식점, 인종차별적 메뉴이름 사과 프랑스의 유명 쉐프 중 한 사람인 크리스토프 아담이 운영하는 식당 체인점 메뉴에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이름의 샐러드 메뉴가 기재되면서 논란이 일자 급하게 메뉴를 없애고 사과하...  /  by : eknews10  /  reply : 0
  17. 07 May 2019 17시 44분 프랑스 직장인 5명 중 1명, 현직에서 의미 못 찾아 프랑스 직장인 5명 중 1명, 현직에서 의미 못 찾아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가 의미나 유용성이 없다고 답한 프랑스 직장인은 5명 중 1명으로 집계되었다. 다국적 인력자원 ...  /  by : eknews10  /  reply : 0
  18. 07 May 2019 17시 06분 프랑스의 살아있는 작가 미셸 우엘벡(Michel Houellebecq)의 영예 유로저널 에이미 기자가 전하는 프랑스 단신 오늘 프랑스인들은 무엇을 논의 하는가! 프랑스의 살아있는 작가 미셸 우엘벡(Michel Houellebecq)의 영예 프랑스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작가 미셸 우엘벡(Michel Houellebecq...  /  by : admin_2017  /  reply : 0
  19. 23 Apr 2019 18시 55분 프랑스 정부, 2019년 구매력 지원으로 경기향상 견인 기대(1면) 프랑스 정부, 2019년 구매력 지원으로 경기향상 견인 기대(1면) 2019년 프랑스 경제는 구매력 향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경제동향연구소OFCE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조치로 인해 2019년 구매력...  /  by : eknews10  /  reply : 0
  20. 23 Apr 2019 18시 37분 프랑스 여론, 노동시간 연장에 부정적 프랑스 여론, 노동시간 연장에 부정적 마크롱 정부가 경제개혁안의 일환으로 제안하고 있는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여론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쉬의 의뢰로 여론전문조사기관Ifop이 ...  /  by : eknews10  /  reply : 0
6 7 8 9 10 11 12 13 14 15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