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로 도입으로 부정 영향 더 컸던 것으로 추정

한 독일 씽크탱크의 연구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본 나라 중 하나가 프랑스다.

독일 경제연구소 유럽정책센터CEP의 ‘유로 20년 패자와 승자에 대한 실증적 조사’라는 제목의 연구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로화 상용에 따른 충분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가장 큰 손실을 입었으며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독일과 네델란드다.

이번 조사 방법은 유로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각 국가의 GDP변화를 추산해 본 것이다.

이 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1999년과 2017년 동안 유로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프랑스인의 손실은 개인당 55996유로이며 GDP손실액은 3조 5910유로다.

지난 20년 동안 유로로 인한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은 나라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인 개인당 손실은 73605유로이며 GDP 손실은 4조 3250유로로 추정된다.

가장 이득을 본 독일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추가 GDP 예상액은 1조 8930억 유로이며 국민 개인당 23116유로의 이익을 보았다. 독일은 마르크의 연속성 속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유로화 안정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센터는 밝혔다.

네델란드로 독일 못지 않게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네델란드인 개인당 이익은 21993유로다.

의외의 결과도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유로존 탈퇴의 불씨를 안고 있는 그리스도 2001년 이후 국민 한 사람당 190유로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리스가 유로 도입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 CEP의 경제학자는 사실상 유로화가 처음에는 그리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2010년 경제위기 이후 무력화가 되었다고 평했다. 그리스의 위기가 유로로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로 도입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끼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유럽정책센터는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래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과 리라의 평가 절하 정책을 여러 번 사용했었다. 특히 프랑스는 1986년 독일 마르크와 경쟁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프랑의 가치를 재조정해 수출을 지원했었다.

하지만 단일 통화 사용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더 이상 평가절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어 왔다고 CPE는 평했다.

CPE는 프랑스가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며 유로화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마크롱 정부의 경제개혁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