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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8:05
프랑스 경제인연합, 원활한 사회계층이동 위해 기업들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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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인연합, 원활한 사회계층이동 위해 기업들이 앞장서야 프랑스 경제인연합Mede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은 사회 재분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불평등이 높은 프랑스 에서 사회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라트리뷴에 따르면 고용주 조직인 경제인연합은 우선 프랑스가 인근 유럽국가들에 비해 과세 빛 사회적 지원들 통한 소득 재분배로 인해 재화 불평등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가는 사회적 계층이동은 평균 6세대가 걸리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Medef의 경제, 경쟁력 및 금융위원회 공동의장 마리 클레르 카포비앙코는 ‘노란 조끼’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가면서 프랑스에서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동력 중 하나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위원회의 다른 공동의장 자끄 크라이셀은 세금과 사회 재분배의 ‘동등화 모델’은 실제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Medef의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초래 된 일자리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며 이는 불공정과 쇠퇴의 감정을 유발시킨다고 평했다. 계층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결정론이 강화되면서 프랑스인의 심리적 불안은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 따른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개인의 능력을 장려하고 사회적 그물망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북유럽 국가의 시스템을 도입을 제안했다. 국가는 더 이상 공동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고도화 사회에 접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도울 수 있는 주요 지원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Medf는 밝혔다.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계층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불평등이 강화되면 사회적 비용도 더 커진다. 사회적 결정론은 실업과 조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에드와르 필립 총리는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재분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 중 하나이면서 사죄적 결정론이 가장 심화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우려를 표했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프랑스 스트라테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 숙련 노동자의 자녀와 관리직의 자녀의 평균 생활 수준의 차이는 한 달에 1000유로에 달한다. <사진출처 : 라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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