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도권, 대중교통 무료정책, 실효성 낮아

파리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대중교통 무료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중교통 무료안은 지난 3월,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이 제안했고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지사가 반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실현가능서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미뉘트에 따르면 이 정책은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며 대기오염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번 보고서는   일드프랑스 교통 당국의 책임자이기도 한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지사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다. 공화당 소속인 페크레스 지사는 이번 보고서가 정치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SNCF, RATP 전직 사무총장 등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대중교통 무료는 매우 매력적인 아이디어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 조치는 자동차 통행량을 약 2%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또한 도보나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용자가 6-10% 증가해 혼잡이 예상된다.

대중교통이 무료화가 되면 일드프랑스의 대중 교통 서비스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외지역의 교통상황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지하철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한 대중교통 무료는 사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서는 알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불할 능력이 되며 일드프랑스에서 백만 명이 넘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미 할인 되 요금이나 무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수입은 연간 33억 유로에 달한다. 이중 25억 유로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무료화가 된다면 이 수입을 대신할 수 있는 예산이 문제가 된다.

보고서는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 세금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가구당 연간 500유로의 세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계산이다. 이 또한 수도권 전체를 잇는 교통 서비스 ‘그랑파리’프로젝트로 인한 이용자 증가나 운영 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투자는 제외 된 수치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젤 차량 통행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지역 카풀 플랫폼을 만들거나 노선간격 요금제 부활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안느 이달고 시장이 요청한 연구 결과 발표는 10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어 다시 한번 이 문제는 페크레스 지사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20미뉘트>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