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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속세 수입 급격히 증가 프랑스에서 상속세가 201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산에 ...

by admin_2017  /  on Oct 16, 2018 20:18

프랑스 상속세 수입 급격히 증가


프랑스에서 상속세가 201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산에 대한 과세가 유럽에서도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프랑스에서 이론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속에 대한 한계 세율은 45%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증여세 및 상속세 수입은 2012년 91억 유로에서 2019년 144억 유로로 예상되고 있으며 7년 사이 약 60%가 증가한 액수다. 

또한 2018년 예상 수입은 2012년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전진당 재정위원회 조엘 지로의원이 2019년 예산법안 연구에서 나온 결과다.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정치 현황 및 인구 변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05.jpg


우선 정부의 세금정책 강화를 들 수 있다. 사르코지 전 정부와 올랑드 전 정부를 거치면서 세율은 증가했고 비과세 증여 기간은 늘고 상한금액은 낮아졌다.  .


2017년 상속세는 129억 유로가 회수되었으며 상속세는 프랑스의 공공수입 1조 3백 8십억의 1,2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인구형태의 변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 재산은 크게 증가했다. 

총리 산하 싱크 탱크 France Stratégie에 따르면 상속은 인구 통계학적관점에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의 노화의 영향이다. 

부과금 수준을 넘어선 자산 자체의 증가가 상속세 수입 증가의 또 하나의 축이다. 


France Stratégie에 따르면 1980년대 초 4,5년 이었던 가처분 소득이 2017년 약 8년으로 상승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규모의 발전을 고려하면 세금 수입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유산 상속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산은 노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France Stratégie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순수 자산의 평균 값은 50-59세 층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France Stratégie보고서는 사회적 기회평등을 위해 유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프랑스인 다수는 상속세 강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편 지난 9월 중순. 크리스토퍼 카스타너 국무부 장관은 저출산 시대에 들어선 현재 상속권 개혁은 신속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에 대한 세금 인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은 상속세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해 혼선을 자아내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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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8/10/16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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