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보장 혜택 빈곤율 감소시켜

프랑스의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빈곤율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프랑스인이 체감하는 빈곤감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보건 및 연대부 소속 통계기구Drees의 사회보장의 영향에 대한 연구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의 빈곤율은 2016년 22,5%에서 2017년 14%로 감소했지만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빈곤감은 더 악화되고 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17년 13%였지만 2018년은 18%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모든 사회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하위층으로 갈수록 빈곤감은 커지고 있다. 노동자의 1/3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며 이 중 90%는 사회적 불공정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간호사, 감독관, 성직자, 기술자 등 관리직과 직원 사이의 중간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이 빈곤하다고 답한 비율은 7%였으며 일반 직원은 14%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지 않은 프랑스인이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응답자 ¼은 향후 5년 안에 자신이 빈곤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이 생각하는 1인당 한달 최저 생계비는 1760유로다. 프랑스가 산정한 빈곤선 생계비가 1026유로인 것에 비하면 71% 더 높은 수치며 2019년 기준 최저임금 1521,22유로 보다 많다.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프랑스의 빈곤율은 십 년 동안 13,3%에서 14% 상승한 이후 반감추세다. 현재 프랑스 빈곤 인구는 약 880만 명으로 이 중 빈곤 아동은 300만으로 추정된다. 

빈곤가정의 월 가처분 소득 중 사회보장은 최저생계비 지원과 주택 및 가족 보조를 합쳐 총 42%를 차지하며 월 평균 수령액은 약 345유로 선이다.

Drees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 빈곤율을 8,2포인트 감소시킬 수 있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 20세 미만 청년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2017년에 사회적 최소수당을 받은 사람은 422만 명이었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합치면 700만 여 명으로 인구의 11%에 해당한다. 이에 분배된 사회연대기금을 제외한 순수 국가 연대 예산은 약 810억 유로였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사회적 최소수당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