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종합병원 재정지원은 양호하지만 의사 부족 현상 가속화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 종합병원 지원 예산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보건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만 의사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위원회와 OECD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보건 예산은 GDP의 11,3%로 2010년 이후 연간 1,4%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이는 1인당 평균 3626유로이며 유럽연합 평균보다 ¼이 높은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 중에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의료 재정 투입이 가장 많은 나라다.

보건 예산 중 지원비율을 보면 종합병원은 32%이며 개업의는 27%다. 스웨덴의 경우 프랑스와는 반대로 개업의 지원비율이 34%로 종합병원 22%보다 많다.

OECD 경제학자 에일린 로카드는 프랑스에서 10여 년 전부터 외래환자 전환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알렸다. 프랑스는 인구 1000명 당 종합병원 병상이 6개이지만 유럽연합 평균은 5개, 스웨덴은 2개다.

종합병원의 과밀화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밤이나 주말에 진료를 하는 개인병원을 보강하는 것이다. 만성질환이나 노화 관련 질병 또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을 개인병원에서 유치함으로써 종합병원으로의 몰림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은 유병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보다 20% 더 높다고 OECD는 지적했다.

프랑스가 공공보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의사 부족 문제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에는 의료진도 포함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의사 2명 중 1명이 55세 이상이다. 은퇴를 몇 년 남겨두지 않은 의사들이 증가하면서 의료진 부족현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프랑스인 10명 중 1명은 일반의 조차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

의료전문가 수는 2000년 이후 15% 증가했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OECD는 알렸다. 프랑스는 인구 1000명 당 3,2명의 의료진이 있으며 유럽 평균 3,6명 보다 낮은 수치다. 프랑스의 인구 100명 당 의료진 수는 2007년 3,6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3, 2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공공적자 감소를 위해 공공의료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공공의료 종사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부분 파업을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1월 말 간호인력들을 위한 추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