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심 독일 경제, 성장 동력 약화로 고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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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01:29
독일,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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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한다. 독일 정부가 직장 생활, 자녀 교육, 안정적 가계 경제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독일 연방 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집권 기간 내 직장-가정 균형을 위해 △가계부담 경감, △일과 가정 병합, △저소득측 가정 지원 확대 및 빈곤 아동 퇴치 정책 확대, △유치원 수용 인원 확대 지원, △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교사 지위 확대, △교내 전일(全日) 자녀 관리 신청권 확대를 중심으로 가정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전일(全日) 초등학교 확대 및 방과후 학생 돌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2020-2021년 기간 총 2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내 다수 초등학교가 약 14시에 수업 종료 후 귀가하는 반일(半日)제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모의 경우 방과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2025년까지 모든 신청자에 대해 초등학생 자녀 전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가족 지원 수당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쉽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일차적으로 자녀 양육수당, 신생아 출산 부모 지원 수당, 차녀 추가 수당의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19년 7월 이후 △자녀양육수당 월 10유로 인상된 204유로/자녀 지급(3째 자녀 당 210유로, 4째 자녀당 235유로) 및 21년 추가 15유로 인상) △저소득층 및 실업자 자녀 추가 수당 월 15유로 인상(월 185유로) 및 저소득 기준 하향 조정, △2020년 1월부터 전(前)부모로부터의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가정 부모 자녀 양육비 연령별 165-293유로로 인상, △유치원 교육 질 상승 및 개선(2022년까지 각 연방주에 대해 55억 유로 지원), △희망 여성에 대해 자녀 양육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제 노동 기간(1-5년) 이후 기존의 노동 계약 복귀, △자녀입양법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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