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독일 새 이민법, 비EU출신 진입 편리 속 위헌적 요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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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3:55
주독미군 일부 폴란드로 이전해 안보정책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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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미군 일부 폴란드로 이전해 안보정책 개편 불가피 현재 3만 5천 개에 달하는 미군 부대가 독일 내 주둔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이 중 천여 개 부대를 폴란드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발표에 독일의 안보 정책의 개편이 불가파해졌다. 미군을 영구주둔 시키려는 폴란드 관료들의 끈질긴 로비 끝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폴란드의 안보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천여 개에 달하는 부대를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전시킨다고 발표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이와같은 일부 미군의 폴란드 이전에 대해 독일의 안보 정책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이 독일의 전후 안보 정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이전 발표에 따라 독일은 기존 안보 정책의 기틀이 흔들리면서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독일의 안보정책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의 외교안보 자문을 맡고 있는 로더리히 키제베터(Roderich Kiesewetter)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는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독일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제는 정말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서 “이는 미국 과는 상관없는 일”로 “유럽에 있는 독일군을 위한 신뢰를 쌓는 비용 분담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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