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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점점 늘어나는 1인당 거주 면적 … 환경오염에 심각한 피해



계속해서 상승하는 독일의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환경 오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독일에서 1인당 거주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독일 연방 중앙은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와 함께 보수되지 않은 많은 노후 건물들의 사용 면적이 늘어나며 환경오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많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유지 보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1년에 약 1억2천만 톤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온실 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주택의 사용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배출량의 정체 이유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에 따른 가계 지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인당 거주 면적은 이전보다 현저하게 늘어났다. 1995년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은 약 36평방미터였는데, 2020년엔 47평방미터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해 홈오피스가 생활화됨으로써 더 넓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소망이 커지며, 1인당 거주 면적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된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환경 오염에 큰 해가 된다. 독일의 4천3백만 가구가 거주하는 2천만 개의 건축물 중 대다수는 노후화된 상태이고, 이러한 건물들은 신축 건물에 비해 기름과 가스 등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독일 내 가구 중 절반은 가스 난방이고, 1/4은 난방유를 사용하고 있다. 신축 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열펌프(Heat pump)는 오래된 건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 중앙은행은 “환경보호 관점에서 독일의 거주 방식은 모범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현재 낮은 금리, 대출 지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보수 비용 지원은 부동산에서 배출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현재 보수가 필요한 건물 수가 너무 많고 공사 가능한 건축 업체들의 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보수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모든 독일 내 건물을 탄소 중립적으로 재개발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한 독일 연방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평가이다. 이미 노후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목표치를 넘어섰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은 집세나 부동산 가격을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것 없이 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높은 재개발 지원 정책은 체감 가능한 정도의 집세 상승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은 “환경보호와 적정 수준의 부동산 가격 ? 임대료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을 만들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책과 관계부처 사이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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