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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02:09
독일 항공세 도입에 美 항공업계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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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항공세 도입에 美 항공업계가 '중단 촉구' 독일의 신규 항공세 도입에 대해 델타?유나이티드항공 등 美항공업계단체인 'Airlines for America (A4A)가 온실가스 절감에 도움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독일의 신규 항공세는 국내 및 국제 항공권에 추가로 부과, 약 7억5천만 유로 세수중 5억 유로가 철도운송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 2020년 4월 발효 예정인데, A4A는 신규 항공세가 항공운송의 온실가스 절감에 비효과적이며, EU-미국간 항공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Welt지 보도에 따르면 American, Delta, United 등 미국의 거물급 항공사들이 속해있는 미국 항공운송협회(A4A)가 교통?운송 담당 EU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독일 정부가 항공세를 인상하여 철도 보조금을 충당하는 것은 미-EU 항공교통협약(Air Transport Agreement)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Welt지는 이 서한의 사본이 미국 교통부와 미국 외교부에 발송됨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금번 항공세 인상을 무역분쟁에 이용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UN의 항공운송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프로그램인 '탄소상쇄제도(CORSIA)'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EU 집행위에 독일 정부의 계획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했다. 독일 항공업계도 신규 항공세가 항공사의 온실가스 절감기술 개발능력을 약화하고, 항공 수요를 주변국으로 분산,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항공세를 도입하고, 철도여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인하, 항공수요를 철도수요로 전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철도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요금은 인상되는 등 자동차세제 개편 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억 유로를 투입한다. 항공세는 이미 독일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승객 당 인상된 요금으로 청구될 예정이다. 단거리 항공편은 7.50유로, 중거리는 23.43유로, 장거리는 42.18유로 씩 부과할 방침이다. 독일정부는 2020년부터 항공세를 더 올릴 예정이어서 국내 및 국제 항공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티켓 가격이 상당부분 오를 전망이다. 저가항공사는 싼 항공 티켓을 제공함으로써, 저렴하게 여행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비중이 높다. 분석가들은 저가항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상쇄되기 때문에 경영에서의 어려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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