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독일 베를린 임대주책 임차료 5 년동안 동결 독일 베를린의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들에 대한 임차료가...

by admin_2017  /  on Nov 08, 2019 02:13
독일 베를린 임대주책 임차료 5 년동안 동결

독일 베를린의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들에 대한 임차료가 향후 5년간 인상이 금지될 전망이다.  

베를린 시정부(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정부) 회의에서 베를린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Mietendeckel)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으로 약 150만 호에 대해, 시정부 계획대로 이 법안이 2020년 초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2019년 6월 18일부터 소급해 발효될 예정이다.

임차료 상한선도 평방미터 당 9.80 유로로 지정, 이보다 과도한 월세를 지불해 온 세입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대상 임차료 인하 제소권도 부여할 방침으이다.

사업자의 과도한 요구가 인정될 시 최고 500,000 유로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 7대 도시에서 집을 새로 구하는 사람은 2010년에 비해 40% 이상 높은 집세를 내야 한다. 그중에서도 베를린의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베를린에서 60~80㎡ 크기의 집을 빌린 사람은 2008년보다 88.7% 상승한 집세(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주간지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보넨 등 베를린의 대형 부동산 임대 회사들은 주택 20만 가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통일 이후 사유화된 공공주택을 대거 매입했고, 계속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독 시절 건설된 사회주의 주택을 상징하는 카를마르크스 대로의 부동산을 구입해 세입자들과 분쟁을 겪기도 했다. 

부동산 임대 회사들은 보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집세를 올려 받고 있다. 도이체보넨의 주식 가격은 최근 5년간 216% 상승했다.

베를린 시정부 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 직후 사민당 소속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은 " 베를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도시 내 임차료가 급등하고 있어 많은 세입자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려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뮐러 시장은 이어 이 법안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시정부는 이 법안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 향후에도 적정선에서 임차료 인상이 가능한 여지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47771
Date (Last Update)
2019/11/08 02:13:16
Read / Vote
659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47771/3e3/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독일 접촉제한 6월 29일까지 연장 / 한국 입국 대상자들을 위한 질의응답(Q&A) imagefile 2020-05-27 4095
9213 독일 2/4분기 경제성장 -10.1%로 50년만에 최대 하락 imagefile 2020 / 08 / 05 340
9212 독일,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해 인플레이션 지수 감소 2020 / 08 / 05 127
9211 독일, 코로나 발생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동금지령을 두고 공방 imagefile 2020 / 07 / 22 253
9210 코로나가 바꾼 독일 기업 환경, 재택근무 유지 희망 증가해 imagefile 2020 / 07 / 22 395
9209 獨,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서 imagefile 2020 / 07 / 22 163
9208 코로나19, 독일 자전거 사용 급증으로 판매 매진 사태 imagefile 2020 / 07 / 22 182
9207 창립 225년 된 메이어 조선소 6주간 운영 중단 2020 / 07 / 22 141
9206 독일 내 외국인 대학생들, 코로나19 긴급지원 자금 신청 가능 imagefile 2020 / 07 / 01 631
9205 독일, 플라스틱 일회용품 판매 금지 결정 imagefile 2020 / 07 / 01 1366
9204 난민 입국, 독일은 감소 반면 유럽 전체는 증가 imagefile 2020 / 07 / 01 355
9203 IMF, 올 독일 GDP -7.8%로 급락하고 실업자 수 300만명 예측 imagefile 2020 / 07 / 01 214
9202 독일, 총 295조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 부채 77%까지 증가 imagefile 2020 / 07 / 01 653
9201 독일, 코로나 영향에 기업 위기 속 기업 인력감원 잇따라 imagefile 2020 / 06 / 16 1766
9200 獨, 4월 제조업생산과 수출 사상 최대폭 급락 imagefile 2020 / 06 / 16 267
9199 독일인 5명중 한 명, 사용중인 통신사 변경 희망해 imagefile 2020 / 06 / 16 1735
9198 독일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는 시위 열려 imagefile 2020 / 06 / 16 2163
9197 독일 ‘코로나19 정보’ 어플 개발했지만, 개인정보법 위반 지적에 논란 imagefile 2020 / 06 / 16 984
9196 독일, 300유로의 아동수당 추가 지급 예정 2020 / 06 / 16 2586
9195 독일 해외 여행주의보, EU 6월 15일 해제하고 비EU 8월 31일까지 연장 예정 imagefile 2020 / 06 / 10 1793
9194 獨, GDP 10%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 발표/ 독일 해외여행주의보 6월 15일부터 해제뉴스 포함 imagefile 2020 / 06 / 06 2223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