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4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독일 베를린시,임차료 5년 동결안 무산위기 

베를린 시정부가 지난 10월 22일 입법 추진되어 시 정부 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독일 현지 언론 FAZ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시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에 대해 독일 연방내무부마저 재산권 침해라고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연방내무부는 베를린 시정부(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정부) 회의를 통과한 임차료 동결법이 연방정부 - 주 정부 간 관할권 및 입법권을 명시해 놓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이미 임차료 인상을 제한하는 연방 차원의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부, 또는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유사 법을 도입하는 경우 연방법이 변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베를린 시정부는 연방내무부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 임차료 동결법 입안과정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초기부터 이 법이 법적 신천지에 발을 내딛는 것과 비등함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입장만 표명했다.
한편, 베를린 시정부(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정부) 회의에서 베를린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Mietendeckel)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으로 약 150만 호에 대해, 5년간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임차료 상한선도 평방미터 당 9.80 유로로 지정, 이보다 과도한 월세를 지불해 온 세입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대상 임차료 인하 제소권도 부여할 방침으이다.
사업자의 과도한 요구가 인정될 시 최고 500,000 유로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 7대 도시에서 집을 새로 구하는 사람은 2010년에 비해 40% 이상 높은 집세를 내야 한다. 그중에서도 베를린의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베를린에서 60~80㎡ 크기의 집을 빌린 사람은 2008년보다 88.7% 상승한 집세(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베를린 시정부 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 직후 사민당 소속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은 당시에도 이 법안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시정부는 이 법안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 향후에도 적정선에서 임차료 인상이 가능한 여지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독일내 기사제보,취재요청, 광고문의 편집부 2024.12.10 1092
9884 독일, 경기 악화로 고용 약화에 실업자 수 급증 편집부 2025.03.09 38
9883 독일의 크고작은 종합병원들, 파산 위기에 심각하게 직면해 편집부 2025.03.09 44
9882 독일 정부, 현재 경제상황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 편집부 2025.03.09 54
9881 독일, 다시 물가 오름세로 반등, '인플레이션 위기 상존해' 편집부 2025.03.09 48
9880 독일, 2009년 금융 위기 수준의 기업 줄도산 증가 편집부 2025.03.09 45
9879 독일 노동자, 세금 피해서 미신고 수백만명에 달해 편집부 2025.03.09 48
9878 독일 의사, 다른 직업대비 월등히 소득이 높아 편집부 2025.03.09 47
9877 작년 독일 소매업 매출 상승세인 반면 산업계 경기는 침체 편집부 2025.03.09 38
9876 독일, 경제적·정치적 불안 속에 물가상승률 마저 예상치 상회 편집부 2025.03.09 49
9875 독일 개인 가계 금융 자산 사상 최고치 편집부 2025.03.09 50
9874 독일, 2009년 금융 위기 수준의 기업 줄도산 증가 file 편집부 2025.01.19 146
9873 독일 노동자, 세금 피해서 미신고 수백만명에 달해 편집부 2025.01.19 109
9872 독일 의사, 다른 직업대비 월등히 소득이 높아 편집부 2025.01.19 280
9871 작년 독일 소매업 매출 상승세인 반면 산업계 경기는 침체 편집부 2025.01.19 79
9870 독일, 경제적·정치적 불안 속에 물가상승률 마저 예상치 상회 편집부 2025.01.19 68
9869 독일 개인 가계 금융 자산 사상 최고치 편집부 2025.01.19 62
9868 독일, 단축 근로 수당 지급 기간 2년으로 연장 file 편집부 2025.01.05 65
9867 독일 공공의료보험사들, 더 공평하고 간소한 전문의 예약 절차변화 추진 편집부 2025.01.05 71
9866 독일 전자 정부화 ,당초 계획과 달리 서비스의 18% 미만만 달성 편집부 2025.01.05 50
9865 독일, 난방비 상승으로 임차인에게 부대비용 더 큰 부담 편집부 2025.01.05 6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6 Next ›
/ 49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