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법 개정안,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비판 세례

논란 끝에 통과된 독일 이민법 개정안이 더욱 강화된 난민송환 절차로 반헌법적 수준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민문제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이민자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질서있는 난민송환법 (Geordenete-Rückkehr-Gesetz)’으로 난민송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관련 공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 통과 저지를 주도한 녹색당(Die Grüne)과 좌파당(Die Linke)는 개정된 난민송환법이 독일 헌법에 반하는 수준으로 난민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르그 쉰들러(Jörg Schindler) 좌파당 서기장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에서 송환대상자들이 송환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생계지원을 끊을 수 있고, 송환 전 송환대상자들을 일반감옥에 수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독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독일에 필요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독일 노동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은 난민신청자에게는 독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해 이민자들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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