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난민 자격, 유럽재판소 판결에 따라 결정

독일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난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 최고 법원인 유럽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 수준이 난민 송환을 막는 제한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독일 1면 기사.jpg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재판소는 오직 “의식주 등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 기준에서 “심각한 빈곤”에 포함되는 생활수준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독일이 난민신청자들을 분할 송환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유럽재판소는 유럽연합의 난민시스템이 상호신뢰와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회원국들의 결의에 따라 디자인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난민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현재 유럽연합의 더블린 시스템 (Dublin Regulation)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최초로 도착한 유럽연합국에 난민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난민신청을 받은 회원국은 개별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난민신청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게 되고, 불법적으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난민신청을 한 난민신청자들은 최초로 도착한 회원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그리스와 헝가리 등 외부 유럽연합 국경에 위치한 국가들이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해당 회원국으로의 난민송환이 법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유럽재판소의 판결로 독일의 난민송환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독일내 기사제보,취재요청, 광고문의 편집부 2024.12.10 1096
9764 독일, 일반 가정들 전기 공급업체 변경하면 900유로 이상 절약 가능 (3월 13일자) 편집부 2024.04.23 91
9763 독일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천억 유로 손실 (3월 13일자) file 편집부 2024.04.23 63
9762 독일 정부 재정 마이너스 수십억유로에 달해 (3월 6일자) file 편집부 2024.04.23 64
9761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완화 불구하고 독일인들 지갑 잠근다(3월 6일자) file 편집부 2024.04.23 62
9760 독일 정부, 2024년에도 독일 경제 성장 기대 어렵다고 전망 file 편집부 2024.02.22 159
9759 독일, 이주민의 노동력 참여율 높여야만 노동 시장 문제 해결 file 편집부 2024.02.22 98
9758 독일, 아시아로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50% 증가 file 편집부 2024.02.22 120
9757 독일, 부동산 위기가 은행까지 위협 file 편집부 2024.02.22 128
9756 독일 산업, 일자리 창출 견인 더 이상 힘들어 file 편집부 2024.02.22 139
9755 독일, 위험한 전자기기들 시장에서 적극 추방 file 편집부 2024.02.08 90
9754 독일, 작년 위조 지폐 및 동전 횡행해 file 편집부 2024.02.08 83
9753 독일, 부동산 매매 및 임대료 다시 가격 상승세 file 편집부 2024.02.08 100
9752 독일 실업률, 연초부터 상승해 실업률 6.1% 기록 file 편집부 2024.02.08 81
9751 독일 법정 최저 임금 효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 크게 감소 file 편집부 2024.02.08 85
9750 독일 철도, 지연 보상금으로 역대 최대액 수준 기록 file 편집부 2024.01.30 147
9749 2049년까지 독일 노인 돌봄 인력 69만명 부족 추산 file 편집부 2024.01.30 67
9748 독일, 2년 연속 기록적 병가율로 경기 침체에도 악영향 file 편집부 2024.01.30 112
9747 독일 건설업계,주택건설 위기로 1만명 이상 인원 감축 file 편집부 2024.01.30 85
9746 독일 경제 회복, 지속적 경기 침체 우려 file 편집부 2024.01.30 62
9745 독일, 작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56%로 높아져 file 편집부 2024.01.18 414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96 Next ›
/ 49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