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세금 수익액, 사상 최고율 기록 속에도 증세 필요 공공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지출 필요가 증...

by admin_2017  /  on Nov 19, 2019 23:46
영국 세금 수익액, 사상 최고율 기록 속에도 증세 필요
공공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지출 필요가 증가해 증세가 필요



영국에서 일 년  동안 벌어들이는 국민소득 총액으로부터 영국 세금(소득세와 국민보험)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0대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2월 총선을 앞두고,Boris Johnson 영국 수상은 소득세 상승 기준을 £50,000 에서 £80,000 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라이벌 Jeremy Hunt 노동당 당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1203-영국 1 사진 1.png 




1203-영국 1 사진 2.png 


1203-영국 1 사진 3.png


BBC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중간 소득자인 £28,000을 버는 근로자는 소득세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으로 약 £6,000의 세금을 낸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고용주는 별도로 약 £3,000의 국민보험기금을 내야 한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약 28%가 정부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영국의 평균 소득의 10배인 £340,000을 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반이 세금으로 정부에게 간다.

영국의 국민소득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다른 선진국가들과 비교할 때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훨씬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그래도 영국의 세금 수준은 중간 정도 위치한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영국은 중간 소득자들에 대한 비교적 낮은 세율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은 유사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세금구조가 영국에 적용된다면, £28,000을 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28%보다 훨씬 높은 48%가 세금으로 나간다. £10,000는 큰 차이다.

벨기에의 세금구조가 영국에 적용된다면, 고소득자의 세율은 51%에서 67%로 상승한다. 이는 £91,000의 추가적인 세수를 의미한다.

영국이 기타 세금으로 걷어드리는 세수는 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제품 구매시 부과되는 부가세(VAT) 20%는 타국과 매우 유사하다.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19%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소득세, 국민보험과 부가세로부터 영국 정부의 세금 수익률은 선진국등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통상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영국은 음식이나 아동복에 대해 부과세를 줄이거나 없애면서 연 £530억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자들을 돕기 위함이지만, 고소득자들이 해당 품목을 가장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사실상 고소득자들이다.

이에따라 세수증가를 위해 더 넓은 범위의 품목에 부과세 20%를 모두 적용하는 대안도 있다. 이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복리후생이나 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금으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민이 선택하는 세율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료공단간(NHS)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해 보건 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영국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은 향후 세율을 높여야 하지만 세율을 어떻게 인상하느냐가 얼마나 인상하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제 세수 수익은 더 필요하기에 영국이 어떤 선택을 하던, 영국민은 누가 그 세금을 지불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imagefile 2019-09-04 1338
12076 영국 SWR 철도 파업, 27일간 이후 새해에도 지속 경고 2019 / 12 / 11 11
12075 영국 북극발로 내리는 폭설과 폭우로 큰 타격 예상 imagefile 2019 / 12 / 11 20
12074 영국 병원, 일반 수술 44만명 이상 대기중 imagefile 2019 / 11 / 27 29
12073 영국 최저 임금 지속적인 인상으로 2025년 £10.50 목표 imagefile 2019 / 11 / 19 38
12072 영국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2019 / 11 / 19 41
12071 영국 대학, 의대 지원 학생 수 크게 증가해 2019 / 11 / 19 55
12070 영국 가계 부채, 학자금대출과 할부구입 증가로 크게 상승해 imagefile 2019 / 12 / 11 58
12069 브렉시트 이후 EU 국민들, 영국방문시 전자 비자 면제서류 필요 2019 / 12 / 11 60
12068 영국 집값 , 지난 1 년간 상승률 낮지만 침체 우려 벗어나 imagefile 2019 / 12 / 03 78
12067 영국 총선, 크게 다른 정당별 총선공약으로 '브렉시트 운명' 결정 2019 / 12 / 11 78
12066 영국 11월 날씨, 2010년 후 9년만에 가장 춥다. imagefile 2019 / 11 / 08 81
12065 영국 심부전증 환자, 지난 5년전 대비 33% 증가로 역대 최고 수준 기록 2019 / 11 / 08 83
12064 영국 학부모, 자녀 학교 선택에 명예와 학교 순위 우선 2019 / 12 / 03 83
12063 영국 슈퍼마켓 빅4, Aldi와 Lidl과의 크리스마스 가격 전쟁 앞둬... 2019 / 11 / 14 85
12062 영국 총선, 승리는 보수당이 수상은 노동당에서 가능 2019 / 11 / 27 89
12061 英 브렉시트 장관, '탈퇴협정은 죽은 협정'주장에 노딜 브렉시트 우려 증폭 2019 / 07 / 24 90
12060 영국 어린이 수백만명, 불안으로 고통 받아 2019 / 11 / 27 90
12059 영국, 브렉시트 이후 EU 규범대신 독자적 체계 구축 2019 / 11 / 19 91
12058 런던 미니캡 업체 수백개이상, 불법 면허 전수 조사 나서 imagefile 2019 / 11 / 08 92
» 영국 세금 수익액, 사상 최고율 기록 속에도 증세 필요 imagefile 2019 / 11 / 19 98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