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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금 수익액, 사상 최고율 기록 속에도 증세 필요 공공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지출 필요가 증...

by admin_2017  /  on Nov 19, 2019 23:46
영국 세금 수익액, 사상 최고율 기록 속에도 증세 필요
공공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지출 필요가 증가해 증세가 필요



영국에서 일 년  동안 벌어들이는 국민소득 총액으로부터 영국 세금(소득세와 국민보험)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0대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2월 총선을 앞두고,Boris Johnson 영국 수상은 소득세 상승 기준을 £50,000 에서 £80,000 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라이벌 Jeremy Hunt 노동당 당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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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중간 소득자인 £28,000을 버는 근로자는 소득세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으로 약 £6,000의 세금을 낸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고용주는 별도로 약 £3,000의 국민보험기금을 내야 한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약 28%가 정부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영국의 평균 소득의 10배인 £340,000을 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반이 세금으로 정부에게 간다.

영국의 국민소득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다른 선진국가들과 비교할 때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훨씬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그래도 영국의 세금 수준은 중간 정도 위치한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영국은 중간 소득자들에 대한 비교적 낮은 세율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은 유사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세금구조가 영국에 적용된다면, £28,000을 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28%보다 훨씬 높은 48%가 세금으로 나간다. £10,000는 큰 차이다.

벨기에의 세금구조가 영국에 적용된다면, 고소득자의 세율은 51%에서 67%로 상승한다. 이는 £91,000의 추가적인 세수를 의미한다.

영국이 기타 세금으로 걷어드리는 세수는 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제품 구매시 부과되는 부가세(VAT) 20%는 타국과 매우 유사하다.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19%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소득세, 국민보험과 부가세로부터 영국 정부의 세금 수익률은 선진국등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통상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영국은 음식이나 아동복에 대해 부과세를 줄이거나 없애면서 연 £530억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자들을 돕기 위함이지만, 고소득자들이 해당 품목을 가장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사실상 고소득자들이다.

이에따라 세수증가를 위해 더 넓은 범위의 품목에 부과세 20%를 모두 적용하는 대안도 있다. 이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복리후생이나 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금으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민이 선택하는 세율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료공단간(NHS)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해 보건 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영국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은 향후 세율을 높여야 하지만 세율을 어떻게 인상하느냐가 얼마나 인상하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제 세수 수익은 더 필요하기에 영국이 어떤 선택을 하던, 영국민은 누가 그 세금을 지불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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